이명박 정부 출범 100여일 동안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은 그야말로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회복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 일본. 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정상외교까지 펼쳤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기는커녕 조공외교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한 쇠고기 수입 협정문에 서명해 전 국민적 ‘쇠고기 항쟁’을 초래했는가 하면 중국 방문 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훈계를 받았고, 북한으로부터는 ‘역도’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받고 남북 당국간 관계는 전면 차단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갈등을 빚었고 북한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분석에 근거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4월 1차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쇠고기 수입이라는 선물까지 진상하며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격상을 구걸하다시피 했지만 미국은 7월 2차 정상회담에서나 보자고 비켜가며 방위비 분담금, 아프간 재파병 등 많은 숙제만 떠넘겼다. 한미동맹을 내놓고 강조하던 정부는 MD(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등을 공공연히 흘려 중국과의 관계를 깔아뭉갰고 결국 5월 첫 한중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별 무리 없는 듯이 마무리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냉대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베이징 6자회담장 안에서 간단히 진행되던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6자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에 워싱턴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되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3각 동맹체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대의 정책실패는 남북관계 파탄
그러나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는 남북관계의 파탄이다.
현 정부는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대표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완전히 외면하고 이른바 ‘실용’과 ‘생산성’을 앞세우면서 그간의 대북정책 추진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북측은 지난 3월 27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당국 인원 추방을 시작으로 당국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있으며, 3주전 남측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의한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위한 접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명한 대정부 공세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한건만으로도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정부는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는 여전히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 영역에서 자체 동력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는 돕기만 하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측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으로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경우 이마저도 하루아침에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정권 초기마다 남북관계 단절이 있었다며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동포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여유를 부리는 정부의 사고방식이나 접근방식은 ‘실용’적이지도 ‘생산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업지구 2단계 건설 등은 현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나 실용과 생산성의 견지에서도 추진이 늦춰지면 늦춰지는 만큼 민족적 손실을 가져올 뿐인 시급한 사안들이다.
통일외교안보 정책, 앞으로 더 큰 문제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 새롭게 시작하려면 인적 청산은 물론 지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측근과 관료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해야 한다.
또한 기왕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예속적 한미동맹에 몰입하는 대미 편중 외교정책을 바로 잡고 6.15,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고 북측에 직접 손을 내밀어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치른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성적표가 형편없이 나온 의미를 깊이 곱씹어야 할 때이다. 쇠고기와 대운하 만이 문제가 아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앞으로 더 큰 문제다.
<김영의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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