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3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를 더 이상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이 확대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과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분야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유치원, 초중고 등 국제학교에 대해 국내외 법인에 상관없이 영리법인 설립의 길을 터주고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하기로 된 가운데 김태환 도정은 영어교육도시 관련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1% 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야와 관련해 이 단체는 "그동안 운동본부와 공공의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유보되긴 했으나 ▲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장관 사전 승인 폐지 ▲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명명된 정책들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에 불과한 만큼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도 1차 산업 등 제주지역 관련 분야 환원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과 김태환 도정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민은 없고 오로지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된 제도개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역시 비난했다.
때문에 도민운동본부는 " 도민사회에서 현행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강력한 회의론이 일고 있고 있는 만큼 자치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토로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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