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을 맞은 시점, 제주도민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고 있을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3일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것.
지난 3월 공모절차를 통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김주환 회장 단장으로 해 평가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에 걸쳐 평가는 이뤄졌다. 평가는 목표달성도와 주민만족도를 병행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목표달성도에 있어 제주도에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출범 초기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는데는 한계를 노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여된 권한 특례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전향적 수용태세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곁들여졌다. 즉, 기존 법령 및 규제내용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 인정도에 비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7점 만점의 설문조사 결과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정도는 4.7점으로 나타났으나, 출범만족도는 3.61점으로 기대수준 4.33점에 훨씬 못미쳤다. 또 정책방향의 적정성도 3.85점에 불과했고, 발전노력도 4.38점, 추진정책 성과 3.85점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원서비스 개선정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개선됐다는 긍정적 응답자가 43.2%,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자가 16.4%로 나타났다. 또 개선된 민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 보면 처리절차 간소화에 있어서는 만족 39.5%, 불만족 19.6%로 나타났고, 처리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만족 41.2%, 불만족 16.2%로 조사됐다. 또 처리과정 공정성에 있어서는 만족 47.6%, 불만족 15.7%로 조사됐고, 기관방문 수월성에 있어서는 만족 37.4%, 불만족 22.2%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는 높은데 반해, 제주도민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특히 만족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인세율 인하, 제주 전역 면세화, 신공항 건설 등의 과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3년차를 맞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