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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제도화로 지역공동체 발전 토대 마련"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로 지역공동체 발전 토대 마련"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6.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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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자-고점유-문대림,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정책 토론회

제주사회에 주어진 제도나 시류에 주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자치역량과 질 높은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를 지역차원에서 '조례'라는 제도적 형식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혜자, 고점유, 문대림 이원 주최로 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문대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확실한 지원체계의 확립과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지속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무엇보다 압축성장한 한국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해 지고 있듯이 제주사회에도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시민교육 분야는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한 뒤, "역사, 문화, 여성, 경제,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면 그 대상이 협소하거나 일회성 교육 등으로 한정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사회의 미래비전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지식에 대한 공유와 불평등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시민 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한담녀 그 목적은 세계평화의 섬 실현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올바른 주민의식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공익을 우선 시 하는 건전한 참여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어 바람직한 제주공동체를 만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통일과 평화 및 제주4.3과 인권에 관한 교육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굥규 ▲다문화와 내향적 국제화에 관한 교육 ▲제주의 문화.언어 및 민속에 관한 교육 ▲투명사회 실천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안전에 관한 교육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세계화에 관한 교육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민주시민기본계획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의식교육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해 총괄적인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제주사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심익섭 동국대 교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접근 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진희종씨(KBS 제1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 진행자) 좌장으로 변종헌 제주대 교수, 김대훈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김대성 교육학 박사, 강호진 조례운동본부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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