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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환 지사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전문] 김태환 지사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8.06.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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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도개선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의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의 개별 이양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가 목표로 한 분야별, 기능별 포괄이양의 새로운 시도가 관철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등 관광 3법의 일괄 이양은 우리의 역량으로 제주관광의 성패와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특별자치도 완성으로 가는 진일보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쇼핑관광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전도 면세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도 이루어 냈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과 조세제도 등 기능별 포괄 이양을 통해 제주만의 독자적인 법·제도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제주가 지난 1,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료관련 규제가 일괄 해결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종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국내·외 법인을 막론하고 영리 형태의 설립을 도조례에 의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입학방법, 외국인 교원의 임용기준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설립 운영의 규제와 방송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제주를 교육 및 의료 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의료특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핵심산업으로 승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제주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선 연말까지 외국교육기관과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 의료특구의 명확한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권한이양과 규제완화의 폭과 깊이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관광,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제주만의 확실한 특화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협의권의 배제, 1차산업 육성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 등 제주 자율적인 결정권한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복권수익금의 현행 배분 비율을 지속 유지하고, 국세 징수액과 연계한 재정 인센티브  제도 도입,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의 추가지원 등 그간 현안으로 존치되던 과제들이 정부의 공감대 속에 해결 방안을 찾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비자 제도의 특례를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및 조세감면 기간 연장 등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외형적·실질적 모습에도 한걸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오는 8월 정부의 세제개편과 연계하여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총 428건의 제도개선을 실현하고 있는 것도 향후 단계적 제도개선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실체적 모습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요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우리의 실천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고 어떻게 현실화해 나가느냐 하는 전략일 것입니다. 어느 국가, 어떤 사회든 외부지원만으로 성숙한 발전을 이루어낸 곳은 없습니다.

단계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의 역량결집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데이라 등 우리보다 앞서 특별자치를 실현한 지역들도 단계적 과정으로 접근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이 시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도 필요합니다.

외부지원의 여건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지역발전의 핵심적 동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주에 대한 특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현실과 더욱 차별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새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연계한 제주의 산업육성 방안과 개방에 따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도 지혜롭게 풀어야 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3단계 제도개선안은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의 제도개선을 위한 새 정부와의 협의와 창조적인 특화제도의 설계에도 도정의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간 자율과 경쟁 원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전략도 더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민감한 대응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공의 사례를 하나 하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관광 고비용과 불친절 문제의 해소, 친환경·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을 이루어내면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금번 3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의 여정에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가 과대포장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폄하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간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깊은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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