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부패네트워크(상임 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는 2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자체사업 예산 심의.조정기능을 넣을 것을 촉구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행정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민이 직접참여의 본래적 기능을 퇴색시키거나 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주민들이 예산참여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총체적인 부실조례로 규정한다"면서 "따라서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도지사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심의와 조정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참여 범위는 자체사업 예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운영조직은 분과별, 읍면동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예산학교 교육범위는 포괄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행정당국은 알맹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형식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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