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안 광폭풍은 촛불을 결코 끌 수 없다. 그동안 숨죽여 왔던 국민들이 미친듯 역질주하는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촛불은 이미 민주주의가 되었다.
광우병쇠고기반대촛불시위는 단지 건강권만을 지켜내자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쇠고기수입은 한미FTA 졸속협상으로 그 빙산의 일각일 뿐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는 쇠고기 문제에 밀려 한미FTA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에 쩔쩔매는 듯하지만 한미FTA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
고유가 시대, 차량⦁선박이 멈춰 서고, 식량위기 시대가 도래 하면서 동남아 주요 쌀 생산국이 쌀이 없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농업부문만 보더라도 사료, 화학비료, 비닐 등 영농자재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한국은 식량위기를 비켜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들이 헌신적인 투쟁으로 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한미FTA로 구멍이 뚫렸다.
이러하기에 한미FTA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사유화와 자유화, 탈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재편됐다. 한미FTA는 그런 경향을 되돌릴 수 없는 질서로 확정하는 결정판이다.
한미FTA 독소조항 중 투자자-국가 제소권만 보더라도 그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사법체계가 무력화될 수 심각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수돗물,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모든 기간산업을 민영화를 골자로 한다. 이렇듯 광우병쇠고기반대촛불시위는 단지 건강권 문제가 아니다. 쇠고기가 아니더라도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만한 요소들도 많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를 통해 무력화되면 우리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최소 1조 5,000억 원에서 최대 약 2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의료보험마저 민영화되면 국민건강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약값을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애완견용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미FTA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는 이들은, 설령 그것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민 저항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시위에서는 점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표현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 이명박정권 반대이다.
한미FTA, 신자유주의는 고유가시대, 식량위기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오상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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