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행정구조개편 후속조치 거듭 신중해야
<우리의 주장>행정구조개편 후속조치 거듭 신중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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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7.27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제시하면서 빠르면 이달 중 가칭 '제주도 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보도다. 이 통합추진위는 점진안 찬성단체 및 지역대표를 망라한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뤄질 각종 통합내용 및 법률 제정사항 등에 관해 자문을 얻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통합추진위 설치와 함께 도민과 심도있는 대화 실시로 신뢰받는 도민사회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능, 지역별로 대대적인 대화를 통해 단일광역자치화로 개편되는데 따른 각종 우려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군이 사실상 폐지될 것임에 따라 시.군공무원을 감싸안는 인사방침도 발표됐다. 이달 인사시 5급 승진인원 중 5명 내외를 시.군에 배정하겠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가 발표한 계획 내용 중 한가지 더 특이한 점은 산남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작위적으로 제시된 일이다. 주민투표에서 산남지역에서 단일광역자치안으로 개편하는 혁신안보다는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점진안에 더 큰 선호를 보인 점을 의식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물론 산남지역 지원대책은 '균형발전 방안 제시'라는 타이틀로 그럴듯하게 포장됐다.

통합 도청기능 일부를 산남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현장 행정서비스를 보강하는 한편 산남지역 경제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도 기능'의 일부를 배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배치시 산남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뜻도 밝혔다.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고 경제기반을 고려해 의료.실버.스포츠.국제회의 등 메카로 적극 육성할 계획도 제시됐다.

한마디로 '성난 산남 민심'을 달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도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도 당국은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후속조치계획은 어디까지나 대의적인 명분과 계획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 예로 통합추진위 구성과 운영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종전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기 사람' 배치하기 또는 '친 도정 세력화'를 위한 위원 위촉은 절대 안된다. 또한 자문위를 요식적으로 운영하려 하지말고, 제대로운 의견을 수렴하려는 넓은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 한다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산남지역에 대한 즉흥적인 지원대책 선물도 좀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이왕 큰 뜻으로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제의 특별자치도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 그에 맞는 큰 설계를 해야 한다. 포부는 '큰 뜻'을 밝히면서 실제 행동은 '속좁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율배반에 다름없다. 제주도 당국의 신중한 행보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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