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신화역사공원 부지인 서광서리 공동목장을 H산업에 채석장 연장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이 D측량업체에 의뢰해 채석장의 면적, 깊이, 채굴량 등을 조사한 결과 H산업이 허가면적보다 약 5만㎡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이번 측량을 통해 H산업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게 들어난 만큼 이에 대해 남제주군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남제주군이 H산업을 배려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남제주군은 조속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제주군은 D측량업체와 H산업의 용역회사가 채석장을 측량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의 입장차에 의한 줄다리기는 진행형이다.
그런데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 강기권 남제주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H산업에 대한 불법적 연장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광서리 환경감시단은 강 군수와의 면담에서 H산업 채석장 연장허가 취소 처분의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남제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직원과 H산업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과 함께 청와대 진정서 제출 및 감사원에 감사요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H산업에 대한 채석장 측량 결과는 나와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해 이를 토대로 남제주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남제주군이 어떤 사후 조치를 내릴지는 모르나 서광서리 환경감시단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남제주군이 내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