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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외면한 '새마을 자녀' 챙기기, 해도 너무한다
저소득층 외면한 '새마을 자녀' 챙기기, 해도 너무한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5.21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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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청소년육성 조례 입법예고 관련 비난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청소년 육성관련 조례안을 개정안에 대해 의원발의로 입법예고한 가운데, 그 내용이 새마을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현행 중.고교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도의회가 특정계층 자녀를 챙기기 위한 '특별 배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의 핵심은 청소년 육성 조례 중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려가 더없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의회가 이들을 외면한 채 새마을 자녀 챙기기에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고교생의 학비에 비해, 대학생의 등록금은 규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새마을 대학생 자녀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마을 대학생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논하기에 앞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자녀의 장학금 확대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21일 성명을 내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확대 조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우선 형평성을 상실한 지원 대상의 확대이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계층과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인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즉,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장애인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자녀 등 사회적으로 우선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는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 청소년 육성 조례의 모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사용 용도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장학금 지급만을 개정하겠다는 이번 조례 개정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역 각종 기금 사용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통합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된 만큼 청소년기금 사용에 대한 합리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례안 개정작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의원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향후 이 조례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청소년 장학금 관련 확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련법과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심도 깊은 논의와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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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2008-05-24 17:20:37
어느의원발의인지궁굼,예산이없어서장학금지급확대는예산확보하면서하자고하던것이어느사이에예산이확실히도의원들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