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중교통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광역교통체제의 구축으로 대중교통사업의 효율화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이어 공영버스의 도입확대를 주장하고 “정부 책임하에 서비스가 공급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기초 서비스 보장이나 일정 수준의 서비스 확보 등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영버스 동입의 필요성이 정당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과중한 부채문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악화 및 비수익 노선의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버스운송사업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버스 과잉공급, 이용객 감소로 버스운행 여건 악화"
현 과장은 버스이용객 감소로 버스운행 여건의 악화와 운송원가의 계속된 상승 및 임금이 적기 지급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속운영이 불안해 이직율이 심화된 것을 버스업체 도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구 30만인 경주시와 인구 27만인 군산시의 버스운행대수는 각각 169대, 128대로, 이에 비해 인구 30만명인 제주시는 과거 207대의 버스를 운행해 공급과잉과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왔다고 풀이했다.
현 과장은 이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노선의 단순화, 직선화를 통해 운행차량을 130~150대로 감축할 계획”이며 “차량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류장 대기시간 축소, 환승유도, 충분한 보행버스 이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시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3개의 버스회사 체제 유지 바람직"
고 의원은 “버스 적정대수를 민영 2개 업체 120대, 공영 1개 업체 20대 등 150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공동배차제 실시로 효율적인 배차간격을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워은 공영버스 증차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공영버스 증차로 공영버스가 50대에 육박할 경우 제주시 재정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며 공영버스 증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공영버스제에 대한 정확한 제주시의 입장 필요"
김 위원장은 “공영버스제의 운영취지에 대한 정확한 제주시의 입장이 세워져야 하고 제주시내 운송수요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시의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결과 약 150대의 버스를 기준으로 적정선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는 수익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영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관리 조정시스템 확보와 고품질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버스운영체계 준공영제 개념 도입 필요"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은 버스운영체계에 준공영제 개념을 도입해 “시는 시민수요에 의한 노선.운영방식 결정하고 버스업체는 버스운행.근로자 관리 등 경영책임과 민간운영에 의한 효율성 확보 및 버스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버스교통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자치단체장 및 시의회의 적극적 관심 및 행.재정 지원 필요하고 대중교통개혁지원연구단(가칭)을 설립해 버스교통 활성화릉 위한 참여와 기술적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 필요"
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고 대표는 “현재 3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한 대를 놓치면 최소 140분 또는 180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2배 가까이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상버스 유지시 발생하는 추가 유지비를 국비30%, 지방비 40%, 교통사업자 30% 등으로 분배해 유지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지비 보전으로 교통사업자의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저상버스 보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보행도로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이동에 불필요한 요소들과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제주지역 버스회사 투명성 확보해야"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팀장은 친환경도시를 향한 제주지역 대중교통의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양 팀장은 제주지역 버스회사에 대한 제주시와 제주도의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원액이 어떻게 운영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버스노선별 객관적 수입의 정도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이 확보된 버스회사에 대해 각종 보조나 인센티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팀장은 경영자의 도덕성 확보와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에 대한 의사결정, 버스기사의 친절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도시를 향한 제주지역 대중교통수단의 과제에 대해 양 팀장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승용차이용이 그 만큼 줄어들어 대기오염도 줄어들 것”이라며 “친환경도시의 기본바탕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철저한 확립이 녹색교통의 지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양 팀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버스의 고급화, 원통형 정류장의 도입, 노면전차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런 토론회가 좀더 빨리 열려 제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