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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해군기지 '등 돌리나'
道-의회, 해군기지 '등 돌리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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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절차 하자없다" & 의회 "일방적 행정절차 중단"

제주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일방적 행정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자 없는 행정절차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도 당국과 의회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찬반의견을 떠나 민군 복합 기항지의 성격과 기능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제주도 "하자없는 행정절차 추진돼야" VS 도의회 "일방적 행정절차 중단해야"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하자없는 행정절차는 추진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해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즉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같은 날 '도의회 해군기지 결의문 채택 따른 입장발표'를 낸 데 이어, 김태환 지사는 28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하자 없는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도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도 도가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평행선 구도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일방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하자없는 행정절차라는 도당국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자칫 이 문제를 놓고 도당국과 의회간 앞으로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양홍찬 위원장 "KDI 연구용역도 이미 짜여진 각본 아니냐" 주장

한편 양홍찬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은 28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도정과 해군의 일방적인 기지건설 행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군사특위 제17차 회의서 드러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이 강정지역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고 해군이 내년 9월 항만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점에 분노했다.

그는 전화통회에서 "제주도 자치행정국장과 해군기지사업단장이 군사특위 회의에 출석해 KDI 연구용역이 강정지역 한해 이뤄지고, 내년 9월 항만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KDI 연구용역 역시 지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처럼 이미 짜여진 각본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제주도와 해군이 군항을 중심으로 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제주 남부해안 전체에 대한 객관성 있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그 결과를 공개해 어느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강행할 경우 갈등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 수면에 가라 앉았던 제주 해군기지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민갈등을 해소할 국회 부대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해군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해군기지반대대책위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저녁 8시 30분 강정마을회관에서 반대대책위 정례회의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강정지역 뿐만 아니라 대포마을과 법환마을 등 지역에도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향후 결의대회 개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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