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5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 부대조건 이행과 해군기지 관련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제주도가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모든 사업과 절차는 법규에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상 일련의 해군기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즉각적인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적지않은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우리도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그래야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우회적으로 최근 일련의 상황에 있어 '사실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제주도는 "다 아시다시피 해군기지는 국가 중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군당국에 협조할 사항은 분명히 협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도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과 절차는 법규에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 해군의 해군기지건설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일련의 절차가 법규에 하자가 없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정에서는 올해 국가예산 승인시 국회에서 의결한 부대조건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도 도민화합 차원에서 선처해 주도록 오늘자(25일)로 사법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날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항 건설, 그리고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민군항 복합 기항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국회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군기지는 국가 중요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부대조건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도정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