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심의, 증액과정서 '이중적 잣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려던 관광 관련 민간경상보조금과 각종 용역비들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 심의결과 세출부분에서는 민간경상 보조금을 비롯해 각종 용역비 등을 포함해 총 21억8436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2억원 중 5000만원 △한중일 도시공동 마케팅 3억원 중 5000만원 △한류문화 이벤트 및 홍보 3억원 중 5000만원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3억원 중 1억원 △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억원 중 5000만원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추진 지원 3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또 △관광수용태세 홍보 1억원 중 2000만원 △대형여행사 컨소시엄 홍보마케팅 사업비 5억원 중 5000만원 △재래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6000만원 중 2000만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지역명품브랜드사업비 중 각 5000만원도 삭감됐다.
연구용역비에서는 △버스노선 체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마련 11억1500만원 중 5000만원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중 500만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립 1800만원 전액 △제주지역 골프산업 강화방안 연구 1900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그런데 도의회는 이러한 의욕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증액할 때에는 또다른 민간지원사업으로 증액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예를들어 삭감된 세출예산을 갖고 종교예술 및 종무관리 숙원사업에 8000만원, 2개 행정시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에 6000만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에 8000만원,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이란 명목의 문화예술축제 지원 9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배정했다.
21억원의 세출예산 삭감액 중 예비비로 편입시킨 예산은 7억9436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애를 쓰며 삭감한 예산을 갖고, 또다른 민간단체 지원에 대거 편성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도의회의 예산심의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