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제주도정이 앞으로 정부와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일방적 행보를 보이면서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과 제주도 관계자 및 이경창 해군기지사업단장, 해군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부 국장은 이날 군사특위 현안사항 보고를 통해 정부와 제주도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등을 지원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시 자료제출 등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노력 일환으로 강정마을 장학사업을 추진(법인 설립)하고,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현장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지 등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연구에서는 강정지역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정부와 이행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나와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만큼 일단은 개괄적·선언적 의미로 먼저 체결한 뒤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때 더욱 구체화한 MOU를 체결하는 2단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자로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에 임명된 이경창 단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부터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9월 항만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실시중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난 18일 주민설명회는 민군복합형 기항지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해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 크루즈 선박은 관광상품 차원에서 하나의 기항지 개념이며, 해군기지는 기항지가 아닌 전략기지 개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군사특위는 이날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1일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7월31일까지 마무리되며, 오는 6월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군사특위 회의를 놓고 해군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파행 등 첨예한 갈등대립 이후 해외활동보고서 채택 및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뒷북 회의란 지적도 있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