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제주특별자치도' 근본적 문제 있다.
<미디어칼럼>'제주특별자치도' 근본적 문제 있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31 1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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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다.  거리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몇몇 기관과 단체의 명의로 내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함을 느낀다.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창하고도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구호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달콤한 단어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본질적인 방향이 정녕 제주도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대안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안을 발표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구체적 현실은 정부가 바라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는 시장군수를 임명제로하고 시군의회를 페지하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안(혁신안)이다.  이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정부 핵심관리들이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시군폐지라면  이것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특별자치제약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재정주민투표제이니 주민발안투표제이니, 주민 소환제이니 하는 것이 시장군수를 직접 투표로 뽑고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예로  마을 이장을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하지 이장을 임명제로 하고 이장에 대한 몇 가지 감시, 견제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발전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개념이다.

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축인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통해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이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지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는 항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자본가들이 마음 놓고 활개 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제주도민 중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몇 %로나 된단 말인가?  돈 많은 사람이 활개 치면 돈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것이 현실인데, 결론은 돈 많은 외지자본가나 외국기업이 마음 놓고 제주도에서 돈벌이를 하게하고 그 피해와 소외감을 제주도민이 직접 당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교육, 의료는 오히려 고도의 개방화 정책으로 내몰고 있으며 환경, 1차 산업, 문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업이 관광과 감귤을 비롯한 농업이다.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  한해 제주도에 관광객이 5백만이 왔는지 3백만 명이 왔는지 제주도민은 알지도 못하고 실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올해 감귤 값이 관당 얼마인지, 감귤조수입이 얼마인지에는 민감하고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또한 강하다. 수치상으로는 관광산업이 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주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감귤산업과 농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이고 밑천이 되고 있는 농업과 감귤산업에 대한 부분이 없다시피 하다.  결국 제주도민의 생활과 관심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차지 기본계획은 제주도민과 동떨어진 계획이고 제주도민의 요구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하고, 반드시 제주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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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05-08-05 09:10:20
옳은 지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는데
그 효율성이란 개발을 쉽게하여 대형자본을
해외에서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수천만년동안 가꾸어진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몇 푼이 자본을 들어 오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도민을 위한 정치,행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