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홍보비 집행규모는 항간에 나도는 '100억원대 무차별 집행' 루머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오인택 제주도 혁신분권담당관은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9차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 회의에서 문대탄 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항간에 100억원 썼다는 루머 있다"
회의에서 문 위원은 "최근 시중에 주민투표를 하면서 홍보비를 100억원을 썼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담당관은 "주민투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홍보비와 제주도의 홍보비를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는 약 14억2000만원, 도에서는 5억65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유인물 등을 만드는데 5-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 담당관의 홍보비 집행내역을 종합할 경우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집행된 홍보비는 국비에서 20억원, 추가로 집행한 5-6억원을 합쳐 대략 25억원 내외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 중 행정구조 개편 기획단 설치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투표에서 단일광역자치안인 혁신적 대안이 선택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령의 제정은 물론 제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도민의 선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다음달 중 행정구조 개편 추진 기획단을 설치해 법제 및 조직정비, 공부정리 등 추진 분야별 조직 및 인력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련법 제정에 따른 중앙부처 등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제주도와 시.군간에 업무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업무조정 과정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도-통합시-읍.면.동 기능의 재정립 #행정기관 통합 준비 #통합시 기구 및 정원의 재배치 등 행정조직 정비 #조례 및 규칙 등 도.시.군 자치법규 정비 #주민등록, 인감, 도로표지판 등 공부정리 및 홍보물 정비 # 행정구조 개편 백서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환 지사 "점진안 선택 도민 뜻도 입법과정서 잘 반영할 터"
회의에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투표율이 36.7%에 그쳐 다소 아쉽지만,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역사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록 혁신안이 채택됐지만 점진적 대안을 선택해준 도민들의 뜻에도 관심을 갖고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산남지역에서 점진안이 우세하게 나타난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산남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군에서 제주시 편입 희망하면 수용해줄 수 있나"
주민투표 이후의 도민 대통합 시책 등에 대한 논의에서 위원들은 저마다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며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정수진 위원은 "산남과 산북에서 서로 다른 투표결과가 나타난 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남제주군의 5개 읍.면에서 서귀포시에 통합되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남군 5개 읍.면 중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로 통합되기를 희망하는 읍.면이 있다면 이를 수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은 이어 통합시의 명칭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명칭보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이름을 모색해볼 것도 제안했다.
김진호 위원은 "앞으로 제주도와 시.군간에 업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지 않은가"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주민투표에서 효율성 면에서 혁신안이 채택됐기는 하지만, 점진안 측에서 제기한 민주성 측면의 문제는 잘 신경써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등에 대한 복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부언 위원도 "혁신안이 채택됐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점진안 측에서 제기했던 도지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문제라든지, 풀뿌리민주주의의 훼손 문제 등 혁신안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위헌소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정에서 위헌성 최소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