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는 11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관계자 및 용역수행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팀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4조6734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조6734억원은 국비(2조8175억원)와 지방비(5288억원), 민자(1조81억원) 등을 통한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에서 현우범 의원은 "연구팀이 제출한 재원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22년동안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4조7000억여원이 투입된다"며 "제주도 올해 예산이 2조4700억원 가량인데 민자를 포함해 2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망라해 4조7000억여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감귤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큰 덩어리가 빠진 것"이라며 "연구팀의 이러한 재원계획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 최소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원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FTA 대응을 위해 제주가 2030년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종합적이 대안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도 "2030 제주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보고서에는 향후 6년동안 재원계획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인 고민없이 단순 계산한 것을 재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강화 방안에 대한 권고 내용도 포함됐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의원은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재원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소득보전 직불제 포함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 구체적 보완 등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용역은 2030년까지 중.장기 사업을 위한 것이다. 소요예산을 짜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연도별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감귤산업은 제주농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다. 최종보고서는 700페이지 분량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유통과 생산 등 기능별 재원계획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복원 제주도 지식산업국장은 이보다 앞서 연구용역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제주도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학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통상 현황 등을 연구.분석해 제주도의 산업구조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 받은 후, 행정적인 검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별로 세부사업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