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국 최초 주민투표 성과와 과제
<우리의 주장> 전국 최초 주민투표 성과와 과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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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는 처음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가 27일 순조롭게 치러져모두 마무리됐다. 물론 투표율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한국 행정사(史)의 한 획을 긋는 이정표를 남겼다. 주민투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관(官) 중심으로 이뤄지던 행정의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이 들러리가 아닌 직접적 결정 주체로 나섰다는 것을 큰 의미가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관선시대를 거쳐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의견을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좋은 선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지역현안이나 이슈와 관련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띤 주민의견 반영은 그다지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27일 처음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는 행정의 정책적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시행된 것이기에 그 과정 상에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의미는 매우 컸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형성 추진하는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또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해 7월30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시행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라는데 의미가 있다. 혁신안과 점진안의 투표결과는 뒤로 미루더라도, 주민참정권의 대표적 행사방법이라 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민투표의 의미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지방자치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제주 주민투표를 국가적으로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자치역량으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데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투표의 성공적 마무리는 향후 다른 지역 주민투표의 모델이 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제주 주민투표에 대한 의미는 어느 모로 보나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상에서는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우선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투표운동방법에 있어서 '투표운동'과 '정보제공'의 차이가 애매모호한 점, 투표운동의 구체적 행위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사전투표운동 금지와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면서 제주 주민투표에서는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전부터 터져나오는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또 주민투표운동 기간에도 불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함께 이번 주민투표에서 또 한가지 문제로 지적된 점은 '정답없는 문제를 출제해놓고 오답선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2개 선택안을 택일하도록 한 투표방법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점진안'과 '혁신안' 중 택일이 아니라, 혁신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야 했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생기면서 도민사회를 분열위기에 빠뜨리게 했던 주민투표는 끝이났다. 이제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제주도 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과 분열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으로 선택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투표과정에서 제시됐던 각 안의 장.단점을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형태의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주사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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