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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주민투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정부 "제주 주민투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7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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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7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도 행정구조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로서, 국가적으로도 여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자치역량으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투표는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성공적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고, 주민자치역량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중앙정부가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에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형성 추진하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을 선보인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지역발전이나 주민생활, 복지 등과 관련된 중요현안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투표를 거쳐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민선자치 10년을 맞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새로운 장을 열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는 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제주도로서도 계층구조는 행정비용이나 서비스의 질, 효율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주도민이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가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투표의 성공적 마무리는 향후 다른 지역 주민투표의 모델이 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정부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이번 투표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역량을 보여준 성공적 주민투표 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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