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의정동우회(회장 김우중)가 점진안 지지를 밝히는 등 주민투표 지지 홍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정동우회는 "혁신안은 도민의 뜻이라기 보다 제왕적 도지사 만들기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으로 추진된 졸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의정동우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및 행정구조개편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결정돼 정부의 농간에 놀아나야 하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도행정구조개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문했다.
또 4개 시.군을 없애는 손해에 비해 어떤 이익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제주시의정동우회는 지난 2002년 지방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용역결과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예를 들며 "혁신안을 완성하려면 공무원감축과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율 탈루로 재정적 부담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에는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점진안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혁신안 찬성대표단체인 JCI코리아 제주지구도 도내 전 지역에 홍보물 배포와 전화 홍보 등을 통해 혁신안 지지를 호소하는 등 주민투표
하루를 남기고 혁신안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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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안 선택해 지방자치 지켜내자" 25일,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점진안지지'공식 선언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인규)가 25일 점진안 지지를 밝혔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혁신안.점진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혁신안은 시장.군수를 임명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효율성을 구하고자 한다"며 "혁신안은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점진안을 통한 기능조정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며 "행정력 낭비없이 도.시.군이 함께 모여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역할분담과 협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대민적인 업무, 동네의 자그마한 민원도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시장보다는 결정권이 있는 도지사를 찾게 됨으로 민원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또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의 고유한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행정구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력이 잘못 행사될 시 과연 도의회나 주민소환제로 견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혁신안의 지역균형발전은 현행 행정구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도.시.군 기능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도 지금이라도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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