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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정책 '주민참여'필요
정부예산정책 '주민참여'필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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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제주도당, 23일 '시민예산학교'열어

23일 오후2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민주노동당 당원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방자치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이종석 공인회계사가 '지방재정의 이해',  백현석 민주노동당 정부예결산 담당 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분석 및 예산감시기법 해설'을 강의했다.

▲ 이종석씨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돼야"

첫 강연에 나선 이종석씨는 '지방재정의 이해'의 강연에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 조정제도(중앙정부와 지자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재정조정)만 도입되고 있을 뿐 수평적 조정제도(동일한 지자체간의 재정조정)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을 해야 하므로 재정집행 재량권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매칭펀드 제도도 양호하지 못해 오히려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야기시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씨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시책추진보전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배분기준이 불명확하고 광역지자체장(교육부장관)에 재정집행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재정집행 투명성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의 불균형 등을 시정해야 한다"며 "자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는 "지방교부세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의 중앙재원배분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보통교부세에 의해서도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교부 해줘야 할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에 역행하는 매칭펀드의 제도도 개선해야하고 통치자금적 성격의 재원 축소와 투명한 배분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석씨 "'책임'예산-주민참여예산제도 필요"

백현석 민주노동당 정부예결산 담당 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분석 및 예산감시기법 해설'강연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정 정보의 공개"라며 "지난 1998년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의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은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백 씨는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예산감시운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백 씨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결정을 남발치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투명예산에 이어 책임예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횡령하거나 사기등의 위법이 생겨도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돼있지 않아 주민이 정부에게 재산상의 책임을 물을 길이 봉쇄됐다"며 "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씨는 "주민참여는 예산 및 정책의 우선순위 반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산감시운동이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향후 제주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을 비롯 대안예산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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