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제주관광산업에 관한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중소기업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양창식 제주관광학회장은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 왔다"며 "제주도의 가장 큰 자원인 관광산업을 차별화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문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지역 관광호텔 진흥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주제로 제주 관광호텔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가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폐지마저 걸림돌로 작용해 호텔의 경영난 심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로인해 도내 관공호텔들이 영세율 미적용으로 약 45억원이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관광숙박업의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등을 내세웠다.
그외에서 조 교수는 △관광호텔 법인세율 인하△서비스 향상과 재교육 강화 △호텔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관광호텔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편입△관광숙박업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관광호텔 등급심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와 송 교수는 발표에서 "1987년부터 여행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난립된 상태"라며 "일부 제주지역 국외여행업은 본연의 업무인 여행주최 및 여행기획, 판매촉진 활동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와 송 교수는 " 여행업의 덤핑,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여행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행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행업자와 여행업자대리점업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여행업 허가제'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김 교수와 송 교수는 △가칭 '여행자보호관리센터'도입 운영 △보증보험 및 영업보증금의 차별화 방안 △과학적인 출.입국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중국인여행자에 대한 출입국제도 개선등에 대해 얘기했다.
강덕윤 제주관광대학 교수와 양승필 제주관광대학 교수는 '관광교통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1993년 8월 이후부터 등록제로 전화돼 시장진입이 자유로와져 무분별한 등록으로 전세버스 본연의 기본인 차량설비 및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제주관광 얼굴로서의 이미지가 악화"된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와 양 교수는 "전세버스 운송사 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육지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적인 운수업계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제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개선방향으로 강 교수와 양 교수는 "전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구상에 무규제의 원칙이 천명해 중앙정부의 구제철폐 및 자유시장 시스템에 적합한 법규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질서를 유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퇴출의 기준과 단속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계성 제주관광대학교수를 비롯 서용건 제주대학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교수, 김영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