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주민투표 이래도 되는 것인가?
  • 문현식
  • 승인 2005.07.22 16: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문현식/북제주군
주민투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주민투표란 제도의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주민들의 자발적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란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를 가지고 토론회나 홍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부터 청사진부터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요청했어야 했다.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한것도 아니고 요즘 중앙정부나 여당의 움직임을 보면 결코 자의적이라고 판단할수 없는 주민투표사항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조차 못하고 있다.

청사진조차 안나와있으니 주민들에게 무슨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것인가?

계층구조개편을 하기 전에 청사진부터 가지고 나올 것을 각종 시민단체,공무원 내부등 여러 분야의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음에도 결국 청사진하나 없이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 범법을 무릅쓰고서라도 투표독려를 하겠다는 의지로 청사진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도민들은 완전히 계층구조개편을 숙지하고 올바른 투표에 이를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제주도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일이라면서 본예산에 행정계층구조개편관련 예산이 책정도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야 책정되었다고 한다.

비록 그것이 성격이 부기상의 문제만이라고 하더라도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런 미비된 여건을 가지고 각종 자극적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내용설명조차 못하는 선거운동원들에 의해서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의 투표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심히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 아닌가? 전국적 행정계층구조개편의 책임을 행정당국도 아니고 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숙지할 내용도 없고 숙지된 내용도 없는 제주도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또한 주민투표법에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하고는 다르게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제한이 전혀 없다고 한다. 결국 돈이 많은 쪽은 홍보물도 무한히 인쇄할수 있으니 결국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투표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길을 가다가 보면 투표용지모양을 현수막에 새겨놓고 혁신안 쪽에 기표를 한 현수막들을 돈으로 도배를 한듯 많이 보게 된다. 과연 올바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겠는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민과 관계없는 이른바 중앙세력들이 혁신안을 합창하고 있다. 진정한 자치라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중앙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것인가?

제주도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을 감행함에 앞서 국민들에게 설득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치가 아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얻어진 지방자치는 결코 진정한 자치권을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특별법에 나온 제주도 국고보조금 상향지원조차 해준적이 없고 그 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의 개발을 주도하게 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승인권이 그렇게도 자치를 주장하는 제주도가 아닌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있으며, 제주의 미래를 틀어쥐고 있는 항공정책이나 항공관련 인허가권한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건설 관련문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근래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추진위원회등의 선정을 보면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면면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분들, 호텔을 운영하는 분들, 지역의 밑바닥 행정을 담당하는 분, 지역에 사시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제주도는 지도층 몇 명만 살고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곳인가? 이러한 부분이 자치인가? 자치를 위해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과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는가?
과연 제주도에 전정한 혁신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러한 혁신을 주도할 분들이 지금 현재시점에서 제주도의 행정을 주관하는 분들인가 되묻고 싶다.

                              < 북제주군 문현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판관 2005-07-22 18:05:18
백번 맞는 말이오!!

그런데 북군공무원들은 왜 점진안 운동 주춤거리시오??

제주시청이나 남군, 서귀포는 아주 열심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