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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장관, "혁신!...혁신!..혁신!...혁신안?"
오영교 장관, "혁신!...혁신!..혁신!...혁신안?"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2 16:0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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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자 대상 정부혁신 주제 강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혁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특별강연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혁신안을 지지하는 강의를 펼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영교 장관은 22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지역 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을 이해하고 시대의 빠른 흐름에 먼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결과제로 패러다임의 변화, 각 기관장들의 변신,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 및 비전을 정확히 가질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오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번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강연을 펼치면서 “관행.전통.관습을 탈피해야 변화할 수 있다”며 “화려한 전통은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장관은 “각 기관장들도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과거를 이야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장관은 “제주의 비전은 제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연을 펼쳐나갔다.

오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런데 이날 오 장관의 강연에서 이번 실시되는 주민투표와 관련, 강연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혁신안’지지 강연을 펼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구조개편 관련 주민투표를 며칠 앞두고 ‘혁신’을 강조하는 강연을 펼쳐 일부 공무원들의 입에 혁신안을 강조한다는 말이 오르내리는 것.

강연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은 “주민투표가 앞으로 다가와 ‘혁신’이라는 말이 ‘혁신안’지지로 들리는 것 뿐”이라며 “공무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강연”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 장관의 ‘정부혁신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특별 강연에 대해 점진안을 지지하는 도내 단체들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결과가 기초단체별로 상이하게 나오더라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며, 한표라도 많으면 다수의 뜻으로 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투표결과 도민들의 선택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시.군별로 결과가 상이하더라도, 투표결과는 제주도 전체 지역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결과 제주시와 북제주군지역의 산북에서는 '혁신안'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산남에서는 '점진안'이 높게 선택되더라도 전체적인 투표수를 종합해 높은 안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장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한 표라도 많은 안이 있으면 다수안으로 볼 수 있다"며 "도민들의 뜻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으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경우 정책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정부는 행정구조개편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어느 것이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도민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장들이 혁신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 장관은 "기초단체장의 반대는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도 전체의 발전,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과 방향이 무엇이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치제도이냐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투표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양상과 관련해 "어느 선거에서나 갈등은 있게 마련 아니냐"며 "그러나 투표가 끝나면 이 갈등은 곧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주민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폭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표가 끝난 후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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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네 2005-07-23 15:18:15
댁만 글쓰나?

펀글 2005-07-23 01:46:35
사물을 선과 악, 흑과 백, 이성과 감성과 같이 서로 상대되는 두 부류로 나누어 그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선을 긋는 것이 이분법이고 이를 사유의 기초로 삼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되어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 개혁과 보수, 경영자와 노동조합, 가진 자와 없는 자, 영남과 호남이 첨예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이분법적 인 사고 하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립 개념에 근거한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삼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이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한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자. 사회가 선진화되어 다양화, 다원화 될수록 이분법의 사고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분야가 점점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관계에 불구하고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경우가 흔하며 사안에 따라 협력, 대결, 경쟁과 공조를 달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 들은 모두가 이분법적 사고에 휩싸여 있다. 나만이 정답이며, 내가 당선되는 것만이 선(善)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적이다. 일단 적이 되면 모든 것이 악(惡)이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공동체로서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공동체가 개인적 이기심을 초월한 무엇, 즉 신뢰로 결속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를 살리지 못한다. 결속할 수 있는 능력은 공동체가 얼마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의 이익을 보다 큰 집단의 이익에 종속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공유가치로부터 신뢰가 탄생하며 신뢰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신뢰가 부족하면 사회는 비싼 대가를 치른다. 치안 비용이 늘고,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며, 소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회생가능 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외국으로 팔려 나간다. 부처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도 없고, 노사간의 과도한 긴장과 대립으로 경영효율이 저하되며, 법률제정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준수율도 낮아진다.
신뢰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다름 아니다. 신뢰는 사회의 기본단위 인 가족 내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집단인 국가에 의하여 구현될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으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상호의 불신 때문에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의 결속력도 약해지고 있지만 어려울 때는 핏줄 밖에 믿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신뢰국가는 거대한 사기업 조직을 창출할 수 있으나 대만,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저신뢰사회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소규모의 가족기업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이다. 그는 저신뢰사회로 분류하였던 한국에서 거대한 기업군이 출현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장을 별도로 할애하였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정부 란 변수가 한국과 같은 저신뢰사회에서도 대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내면은 중국형 가족기업이라는 것이 후쿠야마의 결론이다. 한국인들은 지역모임, 동창회, 군대, 종교적 모임 등을 통하여 가족주의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연고주의 사회의 특성이 더욱 굳어졌다. 아직도 이분법과 연고주의 적 사고에 젖어있는 정치지도자와 정부관료 들이 21세기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다. 선견력, 통찰력, 도덕성, 전문성, 책무의식 등과 같은 지도층의 자격요건이 진정으로 요구된다. 후 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 의식 있는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발언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칼 뢰벤슈타인 2005-07-22 22:17:52
기능적 권력분립기관인 선관위는 이 발언들이 법 위반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
아니면 다른 권력분립기관인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펀글 2005-07-22 19:29:04
같은 사물을 접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 그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적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러면 세상은 아군과 적군의 두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진다. 동물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즉각적이고 정확하다는 장점이라도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것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부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수행자에게는 신이 없다고 했고, 신이 없다고 믿는 수행자에게는 있다고 했으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수행자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자가 이유를 묻자 고정된 관념을 깨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한두 가지의 사실을 더 확인하는 것보다는 편견으로 굳어진 머리를 풀어주는 일이 진리에 더 접근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자신의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반성적 사유다. 흑백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어도 빨강에서 보라까지의 스펙트럼 정도는 볼 수 있어야 성숙한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양형진 (고려대 교수 물리학)

공무원 2005-07-22 18:49:09
오영교 장관의 혁신에 대한교육은 진정 혁신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삼 생각하게한다
혁신은 외침 과 기구개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혁신을 위한다면 행자부공무원들의 생각과 행태부터 바꿔야 할 것아닌가?
지금도 행자부공무원들은 장,차관은 물론 말단 직원까지 선민사상에 빠져 교부세를 주고 안주고를 가지고 기초단체장들과 기초단체 공무원들을 울리고 있다.
이런 행태와 의식의 변화없이 장관이 말하는 혁신을 지방 기초단체에 까지 전파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혁신이라는 업무를 늘리는데 불과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마져 약화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국가공무원에게는 무용지물인가? 행자부장관이 강의중에 혁신안을 선택해야 만 제주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이라는 식의 강의는 분명 선거법위반이고 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처가 없는한 선관위의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