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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공약 실천"
김재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공약 실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3.2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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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후보, 보육분야 4대 생활공약 발표

제18대 총선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김재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공약’의 첫 번째로 보육분야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보육분야 4대 공약은 △여성농어업인 산전·후 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 지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방식 개선 △시간연장 보육 지원 방식 개선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등이다.

여성농어업인 산전·후 지원금 및 영아 양육지원금은 도시의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한 제도를 여성농업인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

김재윤 후보에 따르면 현재 도시 근로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90일 이내의 산전후 휴가실시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당해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1년 이내의 육아휴직 허용 및 고용보험기금으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 근로여성과의 실질적인 형평을 기하고,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젊은 농업인력 유지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전후 지원금 제도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산전·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영농규모·농업소득·농외소득 등을 감안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양육 지원금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농어업인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남성농업인에게도 지급하는 제도다. 2004년부터 농업인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데, 지원방식이 지원 대상 농업인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선 교육비(보육비) 납부·후 정부지원’ 형태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하여는  보육비(교육료) 미납 상황을 불러오고 심한 경우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며, 또한 보육료 지원 사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방식 개선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여성부의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농업인이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농업인은 정부 지원 외 차액만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시간연장 보육 지원 확대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율을 100%까지 확대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증가를 도모, 기준 보육시간 이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지원 확대는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장애아 전담교사의 인건비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아가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장애아의 경우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아전담교사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만이 보조되고, 또한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아의 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등의 어려움을 들어 장애아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재윤 후보는 장애아를 1명이라도 보육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장애아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가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후보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생활정치야 말로 진정한 민생정치임을 느꼇다"며 "오늘 발표한 보육관련 공약이 그 출발점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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