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 선택, '혁신안' VS '점진안'
제주미래 선택, '혁신안' VS '점진안'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2 1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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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 주민투표 제4차 방송토론회 양측 치열한 공방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행정구조 개편 제주도 주민투표에 따른 마지막 제4차 토론회가 22일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에서 열렸다.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혁신안 찬성대표로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배석완씨(JCI 코리아 안덕회원), 점진안 찬성대표로는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황재성 화북동바르게살기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지지하는 안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상대 안에 대해서는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토론을 벌이면서 설전이 오갔다.

#"점진안,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것" VS "혁신안, 제주의 역량을 보여줄 것"

먼저 기조연설에서 점진안측 김상근 대표는 "시.군이 도와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진다"며 "점진안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며 점진안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혁신안측 고동수 의원은 "변화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회조직이 구축되야 한다"며 "현재 자치체제를 제주의 역량을 보이는데는 한계가 있어 혁신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 VS "주민자치만 사라질 것"

사회자 지정토론에서 고동수 의원은 "혁신안은 지금의 낭비.비효율을 없애자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며 "혁신안을 선택해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근 대표는 "혁신안을 선택했을 경우 현실은 효율성이 생기는게 아니라 주민자치만 사라지게 된다"며 "혁신안은 오히려 행정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론했다.

이에 고동수 의원은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시.군,주민의사 반영하는 최소 장치" VS "지역이기주의 고쳐 균형발전 필요"

사회자가 현행체제는 광역사업을 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황재성 위원장은 "시.군 때문에 광역시책을 추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군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의견 대립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배석완씨는 제주감귤산업을 예로들며 "감귤은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혁신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석완씨는 "혐오시설은 타지역에, 좋은 시설은 우리지역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이런 지역이기주의의를 고쳐나가기 위해 제주지역은 단층제로 가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재성 위원장은 "혁신안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되고 자치권없는 행정시장은 중요한 결정을 도에 떠 넘길 수 밖에 없다"며 "혁신안이 잘 안되면 제주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사회적 갈등과 예산낭비 생겨" VS "삶의 질 높이는데 목표"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혁신안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점진안측의 지적에 고동수 의원은 "사회적 갈등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도 후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혁신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근 대표는 "혁신안이 채택돼 시.군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안측이 현재 지방자치 병폐에 대해 묻자, 김상근 대표는 "현재 지방자치의 병폐는 행정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단체장의 능력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3개 시.군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혁신적 대안으로 가면 그런 현상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혁신안.점진안측의 입장은 양측 모두 투표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 참정권 침해" VS "도의원 숫자 늘어나"

사회자의 두 번째 지정토론에서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거출마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이어졌다.

김상근 대표는 "혁신안이 결정돼 제주도만 시장.군수. 시.군의원을 뽑지 못한다면 참정권의 침해를 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동수 의원은 "출마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출마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도의원의 숫자가 늘어나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반론을 폈다.


"제주의 작은 혁명 시작"VS"제주사회의 갈등만 야기"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안측 고동수 의원은 "현재 재정이 어렵고 지방자치가 후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혁신안을 택해야 제주도의 작은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세계속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진안측 김상근 대표는 "혁신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지방자치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안은 제주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석완씨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며 "혁신안을 지지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재성 위원장은 "옛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점진안을 택해 안정적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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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005-07-22 17:04:26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래도
속기사를 채용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