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7.27주민투표] 제4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선택! 7.27주민투표] 제4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2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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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27주민투표] 제4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22일 오전 11시 KCTV제주방송에서 열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4차 주민투표 방송 토론회 요지입니다.>

     
 
<토론회 출연자>

사회자 :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부학장

(혁신안측 토론자)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배석완 JCI코리아 안덕회원

(점진안측 토론자)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황재성 화북동바르게살기위원장


[22일 오전 11시현재]

▲사회자=선관위 주관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기조연설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상근=시.군이 도와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진다. 변화와 발전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한 집안에서도 삼촌 조카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혁신안은 능력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더 잘 산다고 하는것이다.

도지사와 도의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도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도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점진안은 제주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미래이다.

△고동수=혁신안에 대한 저의 소신과 신념이 강해서 다시 나왔다. 도민 여러분의 혁신안 지지로 나타나면 계속 나올 용의가 있다.

혁신안 지지라는 강창일.김우남 의원께 감사드린다.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혁신안을 지지해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변화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회조직이 구축되야 한다.

현재 획일적인 자치체제를 제주의 역량을 보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혁신안을 선택해 자랑스런 제주역사를 씁시다.

[22일 오전 11시 15분 현재]

▲사회자 = 본격토론에 들어간다. 이번엔사회자 지정토론이다. 혁신안먼저 대답해 달라. 혁신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장점으로 점진안은 주민들의 자치권을 장점으로 든다. 여기에 대해 말해달라.


△고동수 = 현재 중앙정치권에서 6-70개의 지방정부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건 바로 지금의 낭비,비효율을 없애자는 거다.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행정제도는 낡은 제도다.

혁신안이 내세우는 효율성과 점진안이 내세우는 민주성을 따져볼때 효율성을 높이는게 주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혁신안을 택해야 한다.


△ 김상근= 그러나 혁신안이 되면 현실은 행정의효율성이 생기는게 아니라 주민자치만 사라지게 된다. 행정과 권한의 집중이 효율성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작은 민원도 다 절차가 있다. 이렇게 행정절차에서 행정시장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행정절차의 단계는 없어지는게 아니니 혁신안이 말하는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는게 아니다.

△ 고동수 = 전혀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다. 행정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다.

[22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사회자=점진안측에 대해 지정토론하겠다. 현행체제는 광역사업을 할 경우 각 자치단체에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황재성=시.군 때문에 광역시책을 추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군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최소한의 장치이다. 의견 대립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해군기지 관련해 남제주군민은 다 반대하고 다른 시.군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남군수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해군기지 건설이 반대되는 것이다.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의중단을 했다.

△배석완=현행자치체제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감귤은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인해 정부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혜택 자격이 있어도 시.군의 지역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혐오시설 등이 타지역에, 좋은 시설은 내 지역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 특성상 단층제로 가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

△황재성=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도의 차별성을 부여해야하지만 결코 차별화 되지 못했다. 국가 권력과 재량에서 용납이 되지 못했다.

혁신안은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치권없는 행정시장은 중요한 결정을 도에 떠 넘기게 된다. 민원해결의 신속성도 떨어진다. 혁신안이 잘 안되면 제주지역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22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사회자 = 상호토론이다. 점진안측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 황재성 = 혁신안은 사회적 갈등,많은 예산낭비가 생긴다. 또 국내에 사례가 없어 실증적 확인이 어렵다.

혁신안을 하면 예산낭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문제가 바로 잡아진다면 즉 점진안이 되면 경상비등의 낭비를 줄일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혁신안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 고동수 = 먼저사회적 갈등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면치유된다. 또 주민자치도 후퇴되지 않는다. 오히려 혁신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다.

또 국내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가만 있어야 하는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먼저 해서 제주도가 잘사는 걸 보여주면 된다.

[22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사회자=혁신안측에 5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고동수=민선 10년째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철저한 검증없이 예산만 많이 낭비했고 지방발전에 역행한 것이 많다. 지방자치 병폐를 점진안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김상근=북제주군의 들불축제 성공과 도의 섬문화 축제의 실패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단체장의 능력이다.

△고동수=구조개편으로 예산 절감효과가 10년간 9990억원이다. 점진안시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김상근=혁신안이 그 비용이 더 많다.

△고동수=혁신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들도 단일계층을 유지하고 있다. 3차 여론조사시 혁신안 지지자가 55.5%가 됐는데 이 도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인가.

△김상근=한두나라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100년 이상 유지하는 나라가 더 많다.

△고동수=3개 시.군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점진안으로 갔을 때 어떻게 인구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김상근=혁신적 대안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

△고동수=4개시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진안으로 어떻게 올릴것인가.

△황재성=타지방 여천시가 통합하기 전보다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다.

▲사회자 = 단답형 질문이다. 현재 제주도민들이 각각 양측을 지지하는 의사표명들이 드러나고 있다. 양측이 상대안측을 흔쾌히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또 주민투표이후의 사회적 갈등치유에 대한 의견들을 말해달라.

△ 배석완= 주민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겠다.

오히려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는 계층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을 주민들의 갈등으로 크게 확대 시키는 문제가 있다. 즉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 황재성= 제주도의 경우 부재자신고 기간중 883명이 제3자가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의 상태는 문제가 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느냐.

물론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지 않겠느냐.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

[22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사회자=사회자 지정토론 2번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현행체제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지만 시장.군수 등 선거출마기회를 박탈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과 시장.군수가 그 동안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김상근=내년 동시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혁신안되면 제주도만 시장.군수. 시.군의원을 뽑지 못한다.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부르게 된다.

이런 문제로 위헌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계정하지 않는이상 해소될 수 없다. 이와관련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만 출마 할 수 없다.

제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인재가 없다고 한다. 인재가 지역에서 스스로 키워내는 것도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고동수=출마기회가 박탈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출마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도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기초의원에서 도의원 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좀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봐야한다.

기초의원과 시장군수를 안뽑았다고 해서 출마기회박탈은 수긍할 수 없다. 평등권, 참정권 침해는 토론 안 했으면 한다. 변호사도 의견이 전부 다르다. 이 부분은 토론회에서 할 말이 아니다. 제주도는 통일적으로 갈 필요없다.

△김상근=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됐다.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문제가 있으면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체하면 된다. 도의회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다.

 객관적 평가를 하면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22일 오전 11시 55분 현재]

▲사회자= 혁신안측에 묻는다. 혁신안은 현재의 4개시군의 자산과 부채, 공무원임용권등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데 시군이 단순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고동수 = 도지사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다. 그래야만 제주도지사가 서울시장과 맞먹을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방법은 도의회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주면 된다.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 황재성= 앞으로 도지사 한분이 도를 운영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현재 5명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감사를 실시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 고동수= 사공이 많은면 배가 사공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자치 지도자를 만들면 된다.


▲사회자 = 마무리 발언을 듣겠다.

△  고동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자치가 후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기관유지를 위한 공무원월급도 못 줄만큼 재정자립도가 어려워 질수 있다.

즉 혁신안을 택해야 제주도의 작은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세계속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주민여러분, 혁명의 주인공이 되달라.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히 행해야 한다. 점진안을 버리면 그 부피만큼 제주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김상근 = 자치와 분권이 행정구조개편의 문제의 핵이다. 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지방의 일을 지방이 스스로 풀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혁신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지방자치를 없애겠다고 한다. 실증적으로 증명된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안은 제주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 배석완= 현재 예산부분을 살펴보면 자금의 중복투자로 인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또 지금 도.농간의 격차해소도 가능할 것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잘살고 싶은게 우리의 마음이다. 즉 혁신안을 지지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그러나 작은 단점때문에 큰 결정을 놓치면 안된다. 

△ 황재성 =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즉 혁신안을 채택하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야하는 위험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멀리 내다볼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점진안을 택해 안정적인 길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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