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설립돼 제주시 시내버스를 운행해 오던 대화여객이 운사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올해들어 서귀포시 남국교통에 이은 두번째 면허취소로, 제주도내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한개도 없게 됐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공영버스 23대, 삼영버스 65대, 시외버스 15대, 전세버스 2대 등 105대를 17개 노선에 투입하고 무료환승 4노선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공영버스 29대 추가 취득 승인이 제주시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번 대화여객에 대한 면허취소로 제주시 대중교통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을 신학기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시 대중교통 상황은 최악인데, 제주시 당국의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0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시위원회가 제주시당국에 '쓴소리'를 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 제주시 당국이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동안 대중교통행정의 우선 관심사가 시민들이 아니라, 운수업체의 경영수지에 쏠리면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이 사장됐다는 것이다. 업체의 눈치보기식 노선배정, 퍼주기식 보조금 낭비, 어정쩡한 상태의 공영버스 운영 등 시민들을 향한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순간마다 땜질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제주시 교통행정은, 터져나오는 시민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것이거나, 현재의 위기를 적당히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노동당이 '제주시 당국에 드리는 제안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도심외부의 교통취약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공영버스 확대 운영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한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민간업자의 경영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제주시민이 직접 교통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책임질 수 있는 교통시스템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란 뜻이다.
또 제주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노선조정 협의회'를 운영할 것과 대화여객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하나같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좋은 제안들이다. 문제 아닌 문제를 삼기 위한 비판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 이참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제주시 대중교통정책을 싹 바꿔놓는 것도 좋지 않은가. 교통행정의 기본적 마인드를 바꿔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