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VS 점진안 선호경쟁 '점입가경'
혁신안 VS 점진안 선호경쟁 '점입가경'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0 2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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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 주민투표 제3차 방송토론회 양측 치열한 공방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행정구조 개편 제주도 주민투표에 따른 제3차 토론회가 20일 오후 7시20분 제주MBC에서 열렸다.

이규배 탐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혁신안 찬성대표로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배석완씨(배석완 JCI 코리아 안덕회원), 점진안 찬성대표로는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과 김효상 민주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지지하는 안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상대 안에 대해서는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토론을 벌이면서 설전이 오갔다.

#"변화와 개혁 위해 '혁신안'을" VS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혁신안 안돼"

먼저 기조연설에서 고동수 의원은 "어느 안을 선택하는 것이 제주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가치있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잘 판단해 혁신안에 지지를 보내달라"며 "변화와 개혁에 혁신안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효상 위원장은 "현재의 혁신안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지금의 혁신안은 효율성과 편의를 내세워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점진안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 "버스문제 광역화로 대책 찾아야" VS "케이블카 도에서 했다고 잘 해결되나"

이어 사회자 질문에서 배석완씨는 "지금 버스 파업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시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통의 광역화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단일광역체제의 행정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효상씨는 "교통문제는 노선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다. 행정구조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등 도에 이러한 것들이 이관됐다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는가"며 광역체제의 시스템변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혁신안 채택후 시.군의회가 폐지되면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동수 의원은 "기초의회가 없어지면 주민의사 반영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만큼 도의회 의원 숫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식 위원장은 "도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주민유착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자치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돼야 밀착행정이 가능하며, 읍장이 행정시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민원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 "국제자유도시추진 위해 혁신안 필요" VS "오히려 도의회 없애자는 의견도" 

계속된 상호토론에서 고동수 의원은 21세기 다양한 변화속에서 지자체의 역할변화

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김효상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현재 체제에서 변화가 이뤄졌고, 지금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며 "혁신안이 됐다고 해서 잘 이뤄진다는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효상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도의회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고, 강경식 위원장은 "시.군을 폐지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없는가"라며 점진안측의 입장을 추궁했다.

이에 고동수 의원은 "시.군이 걸림돌이라고 표현한 적없으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과투자유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변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원 예산 전혀 걱정말라" VS  "여수시 통합후 줄었다"

각 안이 채택됐을 경우 제주도 실생활이 좋아지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점진안측의 김효상 위원장은 "주민의 밀착행정이 이뤄지고, 지금의 시.군 자치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안측의 배석완씨는 "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지며, 하천이나 도로개발, 하수도 등 행정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혁신안 측의 고동수 의원은 "(혁신안이 된다해서)정부지원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반해 점진안 측의 김효상 위원장은 "여수시도 통합됐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었다. 정부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제주도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영종도가 더 많은 특혜를 얻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정권 훼손하며 혁신안 선택할 필요있나" VS "보다 나은 삶 위해 혁신안 선택" 

마무리 발언에서 점진안 측의 강경식 위원장은 "행정효율성,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

도 추진을 위해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혁신안에 제주도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점진안으로도 효율적인 민주적인 부분을 보장하면서 미래의 발전적인 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참정권을 훼손하면서 혁신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안 측의 고동수 의원은 "시작이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 문제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혁신안은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것으로, 혁신안이 돼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마지막 4차 주민투표 방송토론회는 22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KCTV제주방송에서 열린다.

 

 

 <제3차 주민투표 토론회 주요 요지>

 

▲사회자=양측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겠습니다.

△고동수=혁신안.점진안말이 많다. 어느 안을 선택하는 것이 제주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가치있고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혁신안에 지지를 보내달라.

국제자유도시는 우리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잘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변화와 개혁에 혁신안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땅 속에 미리 씨앗을 묻어놔야 한다.

행정구조개편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다. 100년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정답은 하나다. 변화와 개혁이다. 혁신안을 선택해 달라.

△김효상=혁신이라는 용어가 뜸금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다. 현재의 혁신안이 혁신과 거리가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의 혁신안은 효율성과 편의를 내세워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중앙집중화, 획일화,능률지상주의는 군사독재시대 유물이다.

혁신안은 채택되더라도 향후에 도민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행정편의 후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점진안을 선택해 달라.

▲ 사회자=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점진안측에 묻습니다. 현 체제에서는 사회제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지 않느냐.

△ 강경식= 교통과 환경문제 중심으로 말하겠다.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다던가. 도 단위의 환경정책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한다.

△ 배석완= 지금 버스 파업때문에 시민들이 힘들다. 그런데 시에서는 마땅한 대책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역시 교통의 광역화로 대책을 찾을수 밖에 없다.

해소할 재정도 없으니 어떻게 현행 체제를 지지할 수 있느냐.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체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관하는 등의 작업은 광역시가 해야 한다.

△ 김효상=  행정구조의 문제로 비춰지는건 문제가 있다. 광역단체로 이관되면 잘 되는가에 대해 말해보자.

한라산 케이블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등 도에 이러한 것들이 이관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다. 도에 모든 것을 이관하면 환경. 치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0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사회자=혁신안채택 후 시.군의회 폐지되면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데 어렵지 않겠는지.

△고동수=기초의회가 없어지면 주민의사 반영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만큼 도의회 의원 숫자를 늘일 것이다.

지금 기초의회가 있지만 기초의회에서 단체장 도의회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아 진다. 혁신안 되면 도의원, 도지사가 직접해결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민서비스 강화방안이 바로 그 것이다. 혁신안 읍.면.동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보다 혁신안이 되서 느끼는 서비스가 더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경식=도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주민유착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자치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야 밀착행정이 가능하다.

읍장이 행정시장에게 보고하고 이 민원은 도지사에게 올라간다.

이러다 보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더 어렵다.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동수=지난18일 남원읍 연청주관 토론회에 다녀왔다. 혁신안은 바로 도에 민원을 의뢰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점진안은 민원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가는 것이 시간상.거리상으로 더 멀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민원을 갖고 꼭 단체장에게 가야 할 것인가. 단체장은 그 민원에 모든 것을 매달려 하는 것인가. 그런 민원의 문제는 읍.면.동에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그 다음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자 = 토론자 상호토론이 있겠습니다.

△ 고동수 = 21세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새로운 것들이 요구된다. 지역주민 욕구.복지.인구노령화. 저출산 등의 지자체의 역할 변화에 점진안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김효상 = 수십년 동안 현행 체제에서 이뤄져 왔다. 지금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혁신안이 됐다고 해서 잘 이뤄진다는 결과가 있지는 않다.

△고동수  = 지금 체제가 제주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지.왜 제주시 인구가 늘고 있는지 말해달라.

△고동수= 지금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혁신안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나 중앙당이 혁신안을 지지한다. 지금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지지하는게 아니냐. 혁신안이 선택되면 제주도는 서울시급의 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김효상= 혁신안이 선택되면 제주도는 현재보다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 왜 시범 케이스가 제주도가 돼야 하는가.

△고동수= 일부에서는 점진안 찬성은 일부 시장.군수.기초의원들의 기득권유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점진안 지지가 현직 일부 시장.군수들의 정치적 욕구충족수단으로 가야 하는가.

 [20일 오후 7시 50분 현재]

▲사회자=점진안 측이 혁신안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효상=일부의 예로들어 이야기를 하는데,일부의 얘기를 전하겠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도의회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개인 몇몇의 기득권을 갖고 토론회하면 토론회가 어렵다.

△강경식=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군을 폐지하지 않으면 자유도시를 추진할 수 없는지.

△고동수=시.군이걸림돌이라고 표현한 적없다.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의 인허가 과정, 투자유치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강경식=국고지원금을20%이상 더 줄수 있게 돼 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60조 2항에 도 산하에 관련기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해 시.군에서는 토지 수용 등에서 잘 지원하고 있다. 혁신안 측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1000억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가 정책실패금을 시.군에 넘기고 있다고 본다.

△고동수=분명그런 사례가 있다.그러나 월드컵경기장 등 시.군에 있는 제주도민의 전체 자산도 있는 것이다.

△김효상=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권한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다. 도는 이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사회자 = 이어서 단답형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점진안 측, 점진안이 선택될 경우 실생활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3가지를 말해달라.

△ 김효상= 첫번째 주민의 밀착행정이 된다. 점진안으로 충분히 잘 이뤄진다. 두번째 지금의 시군 자치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혁신안이 되면 자치권이 없어진다.

세번째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이 제주도는 70%이상 차지하는데, 지금의 지원으로 충분하다.

▲사회자= 혁신안질문이다. 실생활에 어떤점이 좋아지는지 말해달라.

△ 배석완 = 첫번째 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광역단체로 이뤄지는 체육관. 박물관 등이 생겨 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하천 도로개발. 하수도 등 행정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두번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세번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도시지역경우 기존보다 광역시가 되면 양질의 주민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농촌경우는 재원확보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나아져 재원확보가 된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안배가 이뤄져 지역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다.

 [20일 오후 8시 현재]

▲사회자= 지정토론입니다. 혁신안이 채택되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되면 국고보조금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동수=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면 국고보조금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

△김효상=여수시도 통합됐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었다. 정부관료가 하는 말을 믿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제주도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것처럼 했지만 영종도가 더 많은 특혜를 얻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특례에 제주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결국 정부가 약속을 하고 법률이 만들어져도 정부의 예산 한도내에서 사용된다.

△고동수=정부불신의 문제는 답할 것이 못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장관이나 그런 말을 충분히 믿겠다. 행자부장관도 정부지원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싶다.

각 부처를 통해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바로 예산처에서 받아오는 것을 명문화하면 된다.


 [20일 오후 8시 5분 현재]

▲사회자 = 점진안측 대답해달라.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마쳤다. 점진안으로는 특별자치도 구상이 어렵지 않느냐.

△ 강경식= 지방자치. 분권등은 참여정부의 취지였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살펴보면 홍콩.싱가포르의 경우 교육개방.의료개방 등의 개방 등 자치와 분권을 내세우면서 시범개방을 하고 있다.

오히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무기로 삼고 우리 스스로 틈새를 개발해 제주도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게 특별자치다. 정부안은 오히려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나아진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시범도로 가서는 안된다.
 
△고병수 = 제주도민들이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나왔을때 너무 좋아했었다. 지금 현행체제로 가면 국제자유도시도 자꾸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잘 이뤄지겠느냐. 중앙정부에서 잘해주겠다는데.

△ 김효상 =   현재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직 구상이다. 어떤 법률로 구성될지 아직 모른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때 논의해도 된다.

더욱이 점진안이 특별자치도에 유리하지 않는가. 아니다. 오히려 지역특색과 문화에 맞는 방법을 만들어 구상해 가야 한다.

 [20일 오후 8시 10분 현재]

▲사회자=마무리발언해 주시죠.

△강경식=도민여러분 지금행정구조개편을 관련 주민선택이 눈앞에 다가왔다. 행정효율성,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혁신안에 제주도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점진안으로도 효율적인 민주적인 부분을 보장하면서 미래의 발전적인 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특별자치도도 현재의 내용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점진안을 선택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참정권을 훼손하면서 혁신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고동수=도민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지역 열린우리당 출신 세분께 부탁의 말씀 드린다. 세분의 국회의원 어디서 뭘하고 있나. 참여정부가 분권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세분의 국회의원님들 도민들께 뭔가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의원님들의 입장을 꼭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김우남 의원께서는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행정개혁위원으로 활동도 했는데,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으면 한다.

시작이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그 다음 문제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혁신안은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다. 혁신안이 돼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

주어진 기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혁신안을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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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2005-07-20 21:06:25
빠르다 빨라 로켓트포가 날아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