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태국 왕실의 초청으로 3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했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귀국하던 길에 카지노관광의 도시로 알려진 마카오를 방문했다.
마카오 국립대 카지노학과를 방문하고, 마카오 시내의 주요 카지노시설을 돌아본 후 현지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관광업계 등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문제는 그동안 공론화가 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만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김 지사의 마카오 방문은 필요하다면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카지노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관광객 전용카지노 문제를 공론화시킬 경우 해군기지 문제와 함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인 2001년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소위 '오픈카지노'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이번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역시 어쨌든 카지노 출입허용 대상에 국내 관광객, 즉 내국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종전 내용과 그 맥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민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관광진흥 촉매제 요소가 큰가, 사행성 범죄 등 부작용 요소가 큰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대립되고 있다. 카지노 도입이 침체된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그리고 사행심과 범죄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인란 부정적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카지노가 과연 제주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광객 전용카지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를 비롯한 관광업계에서는 제주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이러한 카지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 8개인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를 활용해도 충분히 국제적 리조트를 조성해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논란거리인 사행성 범죄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시민단체 등에서 카지노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적 실익 보다는 범죄율 상승과 도박중독자 양산 등으로 많은 부작용과 함께,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관광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관광업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제주도민은 출입할 수 없고 관광객도 연간 출입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어쨌든 결국 지난 해군기지 논란에 이어 카지노문제 역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공론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해야
문제는 공론화시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가에 있다.
막연히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난상토론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우린 가만히 있을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논쟁하고 결과를 도출해라'는 식의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지난 해군기지 논란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절차적 민주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토론회 몇번 했고, 설명회 몇번 거쳤고 하는 요식적 절차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난 '오픈카지노' 때와 같이, 도민사회의 여론만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프러스적 결과보다는 마이너스적 결과만 초래했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첫장이 매우 중요하다.
마카오 현지까지 발걸음을 했다면, 마카오에서 분명 구상한 무엇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지사의 마카오 방문결과가 어떤 구상으로 연결됐을지, 그 방문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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