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비 방만하게 편성했다 무더기 '이월'
용역사업비 방만하게 편성했다 무더기 '이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9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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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각종 문제 23건 지적

서귀포시가 지난해 용역사업비를 방만하게 편성해 놨다가 제대로 집행도 안하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귀포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서귀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건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학술용역사업비로 편성된 7억4730만원 중 12%에 불과한 9224만원만 집행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귀포시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대부분 다음연도, 즉 올해사업으로 이월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귀포시의회는 "연도내에 집행을 못하는 것은 용역사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시의회는 "용역심사규정에 의거해 사전 용역심사를 한다고는 하나, 그 심사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형식적인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전문가들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사업비의 경우 이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실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나 서귀포시가 자체 감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시정사항으로 올랐다.

서귀포시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감사부서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각종 보조금 정산 내용 또한 각종 검사 및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서는 하논생태숲 보존 복원사업 추진이 미흡한 점이 거론됐다.

서귀포시의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장기사업으로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하논생태숲 보존복원사업이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며 "현재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업비인 국비조차 반납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감귤랜드 민자유치 대책 미흡△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체계적 행정절차 미흡 △공시지가 산정시 현실성 결여 △민원실 친절마인드 부재 △서귀포 문화원 운영관리 소홀 △서복전시관 관람객 저조 운영 미흡 △연간 자금 배정계획 유명무실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개원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 미비 △사회복지법인 단체 운영 지도관리 소홀 △천제연 가로등 운영 부적절 △정기여객선 취항사업 무산 우려 △시장 사용료 체납건수 과다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소홀 △지방의제21 관련업무 추진 미흡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운영 내실화 △감나무 식재지 관리 소홀 △대중교통 정책 운영 부실 △특별회계 세입결손 우려 등의 문제도 추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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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9 15:26:11
뭐하나 잘하는게 있나.
부실도시락에, 이마트에, 해안도로에, 서건도에 하는일 족족 문제투성이.
행정사무감사 겨우 이정도 지적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