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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초점] "제주도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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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교육위 부의장협의회 특별자치도 교육자치 요구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회장 정재량)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중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 최소한의 교육자치권인 교육위원회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재량 회장은 1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개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들이 대거 제주특별자치도자문단으로 참여,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행정지상주의를 획책하려는 의도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중 교육자치는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명목으로 교육위원회를 의회에 흡수하려는 의도이자  제주교육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패는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에 있다”며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해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중 교육자치를 확정하기 전 교육자치기관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구제적인 특별자치도 내용과 법률안 초안 등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제주교육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자치 기본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자치권인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자신들의 의견의 관철될 때까지 교육주체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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