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국회의원, 12일 영리의료법인 관련 성명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법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자칫 ‘의료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OECD 국가 중 공공 병원이 취약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다"며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투자가 몰린 고급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으로 분화될 것이며 문제는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고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발생하며 의료비 상승과 소규모 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해외로 나가는 국내환자를 되돌려 서비스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해외 진료로 인한 국부의 유출이 얼마인지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참여정부 시기 해외여행자 중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원을 추산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벌이하는 호화 병원'이 아니라 '저렴하게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