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2-26 20:27 (금)
"시.군폐지하면 준엄한 역사 심판 따를 것"
"시.군폐지하면 준엄한 역사 심판 따를 것"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9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구조개편 관련 기자회견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가 19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시.군 통폐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미래관광도시 제주도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 제8장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해 이 나라의 지방자치를 훼손하려 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더불어 그 모든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군수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일에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제주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이 일괄적으로 수행할 때 제주도민이 꿈에 그리는 국제자유도시의 항구적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오랫동안의 서로 다른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한 특징을 잘 발전시켜 나갈때 제주도는 세계속의 관광도시로서 자리잡을 수 있으며, 그 미래는 밝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세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방자치도 잘 정착시켜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세게 속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데 한 사람보다는 여러사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군수협의회는 "예산의 효율성을 운운하면서 4개 시.군을 없애고 1개 광역정부가 모든 것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자칫 제주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234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금세기 최고의 가치인 지방자치를 뿌리채 뒤흔드는 이번 제주도 시.군 통폐합에 반대하며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시.도의 기능을 시.군.구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효율성을 위한다면 거대 공룡조직인 광역정부의 폐지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함께 물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장.군수협의회는 "힘이 논리로 이 나라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군수협의회는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 3개 시.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234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