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주도의 계층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기고]제주도의 계층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 고병수
  • 승인 2005.07.18 12: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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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e-열린제주포럼 대표

한반도의 끝자락 제주에서는 지금 한창 제주도의 자치모형 계층구조에 대한 논쟁이 한창중이다. 제주도가 내놓은 2개의 안에 대해 찬. 반을 위한 선거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7월 27일 투표일은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개의 안중 ‘혁신안’은 현행 4개 시. 군을 2개의 시로 묶고, 제주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안이고, ‘점진안’은 4개 시.군이 현행 유지되고, 위임사무만 조정하는 말 그대로 ‘현행유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의 한주민은 “지역경제도 어려운 판에 민생을 우선해야 할 때, 도는 ‘혁신안’을 시. 군은 ‘점진안’을 찬성하다며” 치열한 선거운동에 비관적으로 보고있다.

그러면 제주의 계층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혁신안을 보면, 첫째로, 진정한 ‘혁신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계층구조가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선행조건은 아니더라도, 시범적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일수도 있다.

진정한 ‘혁신안‘은 단일계층 즉, 도지사 밑에 바로 읍,면동의 조직이 있는 그림이 진정한 혁신안 인 것이다. 그러면, 현재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태환 도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한꺼번에 4개 시.군을 폐지하자니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에 커다란 타격이 뻔하니 중간에 임명제 2개의 시장을 내걸었다 볼 수 있다.

둘째로 ‘혁신안’에 대한 향후 비전과 그림이 도민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강요 시 좀 더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혁신안‘이 통과 시 내년지방선거에 선거구의 재조정은 주요사안인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도의원들의 수와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로의 도입 등 입장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의 재조정만으로도 최소한 논의 단계만 1년은 족히 걸리는 판에 이제 10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조정은 되지 않을지 우려 된다. 사전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의 강요는 도민을 볼모로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라 볼 수 있다.

셋째로 기존의 토착사회자생단체의 명칭과 존폐의 문제 등 일정부문 기득권을 누리던 지역토착세력에게도 설명이 필요한 부문이다.

다음 ‘점진안’을 보면, ‘점진안’ 지지자들은 첫째로, 혁신안이 통과 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훼손과 후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모형은 조선시대부터 1914년 일제의 자치모형에 의해 고착되어온 계층이다. 또한 일제시대에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일부에 속했던 적도 있다.

이런 자치모형은 세계화되고,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자체끼리의 세계속에 또한, 대한민국의 지자체끼리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일부 맞지 않는 자치모형의 틀은 벗고 새롭게 바뀔 필요도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를 1개의 특별시와 6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기위해 논의중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총론에서는 같은 정책과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이 1개의 특별시와 60개의 광역시 체재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10년간 지방의회의원들의 지역을 위한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지, 일부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이권개입 등 끊이지 않는 부패의 온상이 된 것도 부인못할 사실이다.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질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점진안’ 찬성은 일부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들의 기득권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초단체의 장으로서의 권한과 기초의원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기득권을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주민투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사리사욕이 있을 수 없다. ‘혁신안’, ‘점진안’ 두개의 안 중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보다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이 내용은 브레이크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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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3 2005-07-18 20:02:21
곰곰히 생각해서 판단하자.

위글 맞는 내용도 많이 있네 그려.

도가 너무 서두르고, 시.군은 기득권을 지키린다고

제주도민2 2005-07-18 17:15:01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누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아부지가 죽었을때 형재끼리 어찌하자고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살아있는 아부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결정을 못하겠다니 거수로라고 하자니요?

도민님 죽이는데 죽자고 반대할 수 밖에 더있습니까?

제주도민 2005-07-18 13:58:25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투표인것이다.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의 손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혁신안이든 점진안이든 우리의 소중한 한표한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만큼
모두다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 육지부에서 보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할 것인가
집안의 대사를 집안식구들이 결정을 못하고 기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집안의 대사를 앞에두고 나는 기권할테니 니들이 알아서해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느쪽이든 가족들의 회의와 안되면 거수를 해서라도 결정해야하는것 아닌가
이웃집 사람들이 웃지않도록 우리의일은 우리손으로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