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허술함이 잇따라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관련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는 '2005년 1월 27일 국가에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모슬포전적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고 평화 역사 테마 파크를 조성해 서남부권 지역 균형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모슬포 일대 일제강점기 군사기지 유적 및 제일훈련소 유적을 정비 보존하고 세계적인 평화역사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훈석 제민일보 부장은 "지난 보고서에서 테마파크가 로보트태권브이와 제휴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로보트태권브이를 제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테마파크의 제주지구에는 당연히 제주도 문화자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은 "특히 보고서에서 평화테마공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와서 사과를 해 평화의 섬을 지정한 것이 어떻게 일제군사기지시설로 봤는지, 제주 현실을 잘 못 이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역사왜곡"이라며 "이런 보고서가 만약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평화의 섬이 일제군사실 때문에 지정됐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부장은 "어두운 역사를 평화로 승화시켜서 관광산업과 접목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공청회'의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용역보고서 부실이 또 지적됐다.
김완근 제주주특별자치도의회 FTA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된 용역 보고서는 뻔히 아는 것을 정리한 것 뿐이며, 현재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주도의 경우 여타 도와 달리 FTA로 인해 이익 보다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로 인해 제주산업의 총 생산 감소액은 930억원~1734억원"이라며 "수산업의 경우 89억원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본 연구의 피해 예측은 선행 연구와 다르고,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연구방법과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기존 연구에서는 감귤이라든가 일부 작물만 분석했고, 추정방식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본 보고서는 제주가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산업구조조정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요 업종별로 2030년까지 추진해야 단계별 추진전략과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확하지 못한 수치를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액 밝힐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 산업의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무하고 개방으로 있을 피해 영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제주 산업 구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발굴한 후 향후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연구원도 "개방화가 현실화 됐을 때 1차 산업이 20내지 30% 줄어드는 데 그에 대한 처방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옥 제주대 교수는 "용역을 제시한 연구원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또 정부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사실상 FTA는 장기적으로는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피해를 당하는 농어민들에게 어떤 배상을 해주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가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보고서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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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