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08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5일 단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인사평이 무성하다.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는 예상외로 그 규모가 작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적기반 구축으로 특별자치도 역량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인적체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만족 창조행정 구현을 위해 긍정적 차별인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신상필벌 인사제도를 정착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제주도가 밝힌 인사기조다.

상- 하간 유기적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내부스카웃제, 희망보직제의 연계로 서비스 위주의 조직을 지향해 나가는 한편, 도-행정시-읍면동 순환근무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해 일하고 싶은 자에게 능력발휘 기회를 부여하는 균형인사를 실현했다고 평하고 있다.

직급별 인사에 있어서도 5급 이상의 경우 신경제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실용적 공무원을 발탁하고, 승진인사의 경우 성과와 능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와 행정시간 사무조정 및 기관간 대규모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위한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원운용용 범위 내에서 5.6급 위주로만 순환근무제를 시행해 일선 행정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인사는 관광과 경제 부서에서 주무 과장과 계장을 추진력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해 배치했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와 더불어 청사를 재배치했는데,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는 문화관광 관련 부서들은 모두 제주도 본청으로 옮기고, 도청 본청내에 있는 자치행정국은 옛 북제주군 청사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연루 공무원 '전진 배치' 눈길...관급비리 연루공무원은 왜 '무 조치?'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성과중심의 파격인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승익 자치행정과장이 뉴제주운동 추진 등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본부장으로 전격 승진 발탁된 것만이 눈에 띈다. 또 인력개발원장에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을 등용한 것은 여성공무원을 안배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주요부서로 보직을 옮겨 눈길을 끈다. 이에 반해 관급공사 건설비리 등에 연루됐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혀 없었다.

이는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 등을 당했던 선례, 지난해에는 성추문에 휩싸인 간부공무원을 일시적으로나마 공기업 파견근무 발령을 냈던 사례 등과 대조를 보이는 조치다.

이와관련,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관급공사 건설비리 연루사건의 경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에 납득할 만한 기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행정조직시스템의 첫 정기인사의 취지는 다소 반감되는 분위기다. <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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