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 '예산문제' 이슈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 '예산문제' 이슈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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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 길러야"

자치분권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심포지엄이 '자치분권시대의 장애인복지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16일 오후 2시 탐라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자치분권연구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제주지역 장애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1부 개회에서 송재호 제주자치분권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중심의 예산분배로 소외된 약자들을 챙기는데 소홀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형종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제주지역의 장애인 복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1세기 제주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이번 김근태 장관의 제주방문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근태 장관,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 높여야"

이어 김근태 장관은 '자치분권시대의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장관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로3가까지 휄체어를 타고 장애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며 "이 경험에서 휄체어를 막는 턱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알게 됐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부담이되고 기피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장애인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야 국민들이 장애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돕지 않으면 생활이 파탄될 만큼, 우리 주변에서 급하게 도와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 김 장관, "담배값 또 인상 할 것"

이어 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에 의한 보건복지관련 "67개 보건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가 지역의 보건복지에 힘을 못 쓰고 있다"며 "현재 지원되고있는 담배소비세의 지원범위를 높이기 위해 담배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사회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연 87만명의 아기를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48만명 밖에 아기를 낳지 않았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경제규모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인구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국민경제 규모가 축소돼 나라간 경쟁력이 약해진다"며 "이의 대책으로 연내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장애인들이 동정의 대상이 되면 주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 "국고지원 사회복지예산 자연증가분 인상해 지원해야"

심포지엄 2부에서는 현애자 국회의원이 '자치시대의 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의 장애인복지정책과제와 행정.입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현 의원은 "현 분권교부세의 12%를 차지하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충원방안이 아닌 안정적 재원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고지원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기존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없이 시.군.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신규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 시범사업 추진에서 사회복지 발전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민관 등 수평적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시대의 제주도 장애인복지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한 남시영 평화의 집 원장은 "장애인복지자금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정부의 역할 재정립 등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의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남 원장은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을 제시해 효율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에 사회복지의 책임성관련 조항 필요

이어 최희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제주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에 사회복지의 책임성과 관련된 조항이 삽입돼야 하고 제주도에 국세적 성격의 국가세금을 제주도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의 분권이 눈 앞에 다가왔다"며 "장애인 스스로 적극적인 주체의식을 갖고 장애인복지르르 만들고 쟁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근수 북제주자활후견기관장은 "자치시대 복지의 불규칙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안정적 재원지원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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