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자원 공풍화(公風化)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자원 공풍화(公風化) 환영"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0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3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풍화(公風化)'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운용택.현원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람을 공유자원화 하는 이른바 '공풍화(公風化)'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풍력발전의 자원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공개념을 도입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을 정비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제주도의 풍력발전 방향설정은 이와 관련한 갈등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미 본회는 지난해부터 풍력의 공유자원화에 대한 의견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자연에너지 자원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공풍화의 기본은 풍력자원의 조사 및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도민(제주도지사가 대행)의 독점적 권한"이라며 "독점조사권은 제주도지사가 조사해 가능성을 인정한 지역의 풍력자원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설치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20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설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았고, 향후 더 많은 용량의 설비에 대한 허가권도 갖고 와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치적 권한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위 사항을 바탕으로 자가발전용과 전력판매용으로 풍력발전사업의 목적을 대별해 제주도의 자연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전력판매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바람자원 이용료를 지불케해야 한다"며 "이를 '(가칭)제주도 에너지기금'으로 적립 한 후,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바람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하공기, 해수열 등 도내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 자원의 공익적 이용 및 공적관리를 위해서도 '공유자원화'의 개념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그 기본은 지역 에너지자립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환경보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풍화를 계기로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변화대응시범도'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수립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