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7.27 주민투표]제2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선택 7.27 주민투표]제2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4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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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27주민투표] 제2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14일 오후 7시 JIBS에서 열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2차 주민투표 방송 토론회 요지입니다.>

<토론회 출연자>

사회자 : 허정옥 탐라대 교수

(혁신안측 토론자)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고성돈 제주산업정보대 초빙교수

(점진안측 토론자)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고성칠 제주시 건입동 주민자치위원

[14일 오후 7시 현재]

▲사회자 = 점진안 찬성 강경식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고성칠 건입동 주민자치위원 참석했습니다.고동수 제주도의원, 고성돈 산업정보대 초빙교수 입니다.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강경식 = 혁신안에는 변화가 없고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4개 시군을 없애 모든 권력을 도지사에게 집중하고 있다. 허수아비 시장을 두겠다는 것이다. 혁신안이 선택되면 내년부터 시군의원 선출못하고 참정권 폐지된다. 민원해결을 위해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도민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심어줬을 뿐이다. 점진안을 통해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고동수 = 흐르는 데로 만 살면 겉 멋만 남는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갈 수있다. 혁신안을 찾고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예산 낭비 및 보복 행사는 지자체를 역행하고 있다. 혁신안을 통하면 집중투자 가능,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후손들의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민여러분 정답은 혁신안입니다.

▲ 사회자=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시간을 엄수해주고 비방을 삼가해주세요.사회자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혁신안에 묻겠다. 기초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하면 지방자치제도 후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동수=이런 점은 염려한해도 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혜를 모아 역량을 가지고 행정집행하지는 이야기다. 선거를 많이 하는 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계층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4개시군 소지역주의이다.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 권한을 하나로 가자는 것이다.

△고성칠=통합시장은 자치권등 자치조직.자치재정.행정권이 없다. 도민들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자치권이 없는 통합 행정시는 모든 권한은 도지사에게 집중된다. 현재 한 사람의 힘으로도 모자란데 5사람의 힘을 합하면 더욱 좋은 행정이 된다.

△고동수=혁신안은 읍면동 행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을 더 배치하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동에서 기능 강화하면 행정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본다. 작은 선거를 많이 하면 이웃간에 싸움도 많이 나온다.

▲사회자=점진안 도.시.군 기능재조정 행정의 추진력 재고되지만 인건비 비용효율 효과 미흡하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강경식=혁신안에서 행정구조개편하면 행정효율이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을 줄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혁신안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수 없다. 시군의원 줄여서 의원수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의원들 월급도 지급되는데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혁신안은 결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성돈=혁신안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15억정도 시책추진비 줄일 수 있고 부속실 운영비 3억원, 행사비 80억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선거비 4년마다 9억원정도 절감가능하다.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

△고성칠=4년마다 선거를 줄이면 거기서 얻어지는 비용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공무원 5명중 1명이 혁신안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 사회자=단답형 질문이다. 혁신안은 통합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통합 비용에 대해 답변해 달라.

△고성돈=통합비용보다 통합했을 때 절감하는 비용이 더 크다. 시군 통합시 추가비용은 110억원 정도다.

[오후 7시 20분 현재]

▲ 사회자=토론자 상호토론으로 들어가겠다.혁신안이 채택될 때 도시 양극화 심화, 지역 고유성 상실될 수 있다.

△고성칠=혁신안이 되면 지역이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참여정부는 공기업 지방이전을 발표했다. 산남 산북의 인구 편차가 심하다. 점진안에서 보듯이 발로 뛰는 행정 등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고동수=대한민국은 서울로 모이고 제주도는 제주시로 모인다. 대부부의 부모들은 교육때문에 도시로 도시로 간다. 지금까지 점진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등의 이유다. 제주시 입장으로보면 제주시로 오려고 유도하고 있다. 광역으로 갔을 때 낙후된 지역에 뱅치해야 한다.

△강경식=광역자치도 됐을 때 제주도의 수도는 제주시다. 서귀포시의 기관도 결국 제주시로 집중하게 된다.제주시만 하더라도 30만 인구에 주택, 교통문제 야기하고 있다. 혁신안은 교육문제등 제주시로 더 집중하게 된다.

△고동수=4개시군이 경쟁적으로 간다. 이상태로 제주시로 왔다. 도지사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해결일 된다. 지방 학교를 명문화하면 된다. 기초단체장 뽑아서 경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후 7시 37분 현재]

▲ 사회자=혁신안측 질문 점진안채택되면 시군 인구가 지속적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말하면.

△고동수=제주시를 제외한 3개시군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약화되고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높일 것인지.
 
△강경식=인구감소 문제는 혁신안으로 4개 시군을 폐지하면 인구집중은 더 집중된다. 오히려 점진안으로 가서 동서개편 등으로 북군청이 한림으로 남군청은 동쪽으로 가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고동수=현행유지가 점진안인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점진안일 때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인데, 그리고 군청을 옮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경식=하나로 합치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혁신안은 농촌인구를 감소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1%인데 국고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오후 7시 43분현재]

▲ 사회자=점진안 측 현재행정구조는 지역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한면.

△강경식=도.시 당국이 선심성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혁신안이라고 해도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 및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도지사 권력이 집중되면서 많은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후 7시 44분현재]

▲사회자=지방행정계층 효과사례가 나와있지 않다. 제주도 효과는 불확실하는 지적이있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 고성돈= 사례가 없다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분할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한다. 언제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잘 살 수 있겠느냐. 점진안으로 다라질 것은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경식=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고 변화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는데 홍콩의 주민들은 과연 잘사고 있는지. 지금 막연하게 혁신안이 미래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세계의 사례는 없다.

△고성돈=투자를 해야 창출해 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을 것을 주나. 결국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도전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사회자=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과의관련성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고성칠= 중앙정부의 비위를 못 맞추면 우리지역이 낙후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안이 채택되면 특히 달라진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강경식=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구조개편 되야 한다고 하는데, 혁신안의 내용은 도지사를 강화하고 시군을 폐지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후 7시 52분현재]

▲사회자=행정의 효율성 및도지사 권한강화관련 주제로 상호토론하겠다.

△강경식=도시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모든 제주도의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행정의 효율성은 자치단체장이 중요하지만 말단 공무원이라도 업무 분담에 의해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면 된다.

△고동수=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권한 강화되면 좋다. 서울시장과 동급으로 참석하면 제주도의 이익이다. 막강한 도지사 권한을 견재하기 위해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 된다. 주민소환제 등 여러가지 주민참여 관련해 특별자치도 내용에 명시해주면 된다.

▲ 마무리 발언을 해주세요.

△고동수=도민여러분 지구촌이 하나되는 시대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다 제주도도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행정원스톱 서비스 등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성칠=전국 기초단체장 시장.군수는 234명이다.이사람들은 참정권에 의해 선택됐다. 혁신안이 선택되면 시장.군수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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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또다시 2005-07-14 20:15:13
실시간 보도는 미디어 따라갈데 없음!!
2차토론회 보도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