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민중항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다. 조국의 분단을 거부하고 민중자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4·3민중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거나 아픔으로만 끝낼 수는 없다.
수 십년 동안 금기의 역사였던 4·3항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진상규명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기간 제주도민들의 눈물어린 투쟁 속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책임 등 4·3항쟁의 진상은 아직도 어둠의 역사 속에 묻혀 있다. 4·3항쟁 발발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제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으나 여전히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쪽은 미군이었다.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권을 막강하게 발휘한 임시군사고문단에 한국군은 조직, 훈련, 무장은 물론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이 미군고문관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미국은 초토화 작전을 방조했으며, 경찰을 포함한 토벌대에게 무기를 제공했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동족이 동족에게 가하는 집단학살을 눈뜨고 지켜보았다. 또한 미국은 그때의 살상을 낱낱이 일일보고서를 통해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대량학살(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는, 제노사이드를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고 문명세계에 의해 단죄되어야 하는 국제법상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4·3항쟁 당시 초토화 작전은 반문명적, 반인간적 만행이었으며 국제법으로도 용서되지 못할 범죄행위 이다.
이제라도 미국은 4·3항쟁 60주년을 맞는 지금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제주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역사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5일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