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생태등급 조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22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지정 동의안을 심의한 후, 현장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시켰다.

의원들은 당초 심의에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용역의 문제가 많아 보다 많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 구조 위에 형성된 숲으로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다"며 "따라서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지정 기준조차 무시한 부실용역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ㄷ으급 지정 등 전체적으로 하향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멸종위기동식물 군락지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영어전용타운내 개가시나무, 도너리오름일대 가시딸기, 교래 곶자왈 애기뿔쇠똥구리,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등급이 반영이 안됐고, 기타 곶자왈지대는 삼광조, 팔색조, 제주비바리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이에대해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곶자왈 지대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교래곶자왈 지대를 비롯해 일부 곶자왈지대가 이번 등급 조정과정에서 제외됐는데, 기존 생태계등급도 가운데 곶자왈 지역인데도 누락된 곳에 대해 추가 곶자왈지역 포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 등 보전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있따르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대한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시 제주대학교 식생연구조사팀이 밝힌 부실 사항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블랙스톤 골프장 인근 현장조사시 가시딸기군락지 미반영 및 등급이 누락됐는데, 식생조사는 제주대학교 식생팀에서 하고 GIS 등급조정은 국토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위치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동의안이 심의유보됨에 따라 이 안건은 다음회기에서 다시 상정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