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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이달 중 출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이달 중 출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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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통령훈령으로 제정...실무기획단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을 추진할 국무총리실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이달중 출범한다.

정부는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14일 이의 내용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제주도지사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 추진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와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도 설치돼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총괄과 자치분권, 개발기획, 재정지원 등 분야별 4개팀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달 중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키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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