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시정질문] 김영훈 시장 답변요지
[제주시의회 시정질문] 김영훈 시장 답변요지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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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제주시장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열린 14일 제주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오전 11시10분-1차답변]

# 화북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용역 설계관련=화북천 하천연장은 12.5km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1992년 2.6km, 2002년 3.85km를 수립했고 실시설계 용역은 2004년 12월 완료해 현재는 별도교~제2거로교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강우빈도 100년 빈도로 계획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수해상습지 정비사업과 하도준설사업 등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재해방지를 위해 하천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유입되는 수량을 자연스럽게 하류로 방출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토지는 하천으로 편입해 하천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

하천확장 과정에서 과수목 및 방풍림 등은 부득이 벌목을 할 수 밖에 없으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보존하면서 하천공사를 시행하겠다.

표면수가 흐르는 흘천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사전 환경성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오현교 북측, 원명사 북측, 별도교 북측, 거로교 북측 4개소에 소형태의 물웅덩이가 있고 미꾸라지 붕어 민물장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돼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 하천관리 방안은=하천경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하천별로 토지확보가 가능한 중산간 지역 적정한 지점에 소 또는 보를 설치해 홍수시 유출량을 조절하고 지하수 함양도 가능토록 홍수시 유출량을 조절하고 지하수 함양도 가능토록 하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수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설치비용 지원관련=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8일 제주도에서 빗물이용시설 등의 시설 및 관리 기준을 정해 고시한 바 있고 권장대상으로 지정된 10t 이상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집수면적 500평 이상의 빗물을 인공함양 시키는 경우에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대 있고 금년도 제주도에 예산이 일부 편성돼 지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제주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주외항개발 서방파제 공사관련=제주외항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시공해야 함에도 오탁방지막이 없이 시공한 사항에 대해 공사 시행청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결과 방파제 설계공법이 당초 깬돌을 바다에 직접 투하해 방파제를 만드는 사석제 공법에서 육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상자를 바다 속에 거치해 그 상자 속에 깬돌을 채워서 시공하는 최신 공법인 케이슨 공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이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부유물질 발생이 미미해 환경영향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 관련=도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내외에 여러차례 천명했다. 4개 시.군을 두 개의 행정시로 통합하는 혁신안은에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시장은 자치권이 없는 그야말로 도의 사업소장에 불과한 시장이다.도에서는 이걸 갖고 혁신안이라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는 다양성과 권한분산이 기본모태가 돼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소송관련=시민복지타운으로 2001년도 도시계획변경시 당초 중앙공원조성과 관련, 공공용지로 확보한 부지에 대해 환매권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본다.

시민복지타운 환매권에 대한 소송수행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총괄하는 기획감사과를 중심으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대처해 나가고 있고 소송을 대처해 나감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구조적 대처 문제보다도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다고 본다.

이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소송대처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 계류 중인 환매소송건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앞으로 협의 조정 또는 소송에 의해서 환매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

#시설관리공단 관련=타당성 검토와 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앞으로 공단설립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공단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과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게 됐다.

이어 이사장 및 임원 임명, 공단사무실 마련, 출자금 출자방법, 법인 설립 등기, 자본금 마련 등 공단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

특히 공단위탁대상 시설사무가 주차관리, 공영버스, 체유시설물 등 성격상 수익사업보다는 관리사업이르모 경비를 최소화로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도심활성화 테스크포스팀 별도기구 설치관련=업무의 특성상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의 특성상 여러분야에서 소관별로 추진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담당하면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조직.인력운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의원님이 염려하는 시간적 또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통해 보완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 등 유원지 개발관련=무수천 유원지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은 2002년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이레기술산업(주), 대명콘도(주), (주)코핀코리아, (주)일우선박, 동방유통(주) 등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수천유원지에 대한 제반업무를 단일화하고자 이레기술산업(주)외 4개사에서 (주)코핀코리아를 대표법인으로 선정해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 처리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안돼 왔던 상황하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이 토지주들에게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었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본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현금 1억원과 유가증권 15억700만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인출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토지매매계약 체결상황은 사유토지 총 179필지 349431㎡ 중 69.2%인 84필지 24만1180㎡이 계약됐다.

이중 81필지 23만9481㎡에 대한 12억8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됐고 잔여 3필지에 대해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확인절차가 이행되고 있어 확인 되는데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에는 사업승인 및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오후 2시-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4.3 잃어버린 마을 화북 곤흘마을관련=23명이 일시에 희생 불에 타 없어진 마을. 원형이 제대로 보존된 마을이다. 지난해 4월 23명의 넋을 달래는 굿을 했다. 마을이 점점 침식돼서 없어지고 있다.

확인결과 2003년 곤흘마을 측량 후 연안침식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보완해 2006년 해양수산부 연안계획변경시 곤흘마을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무수천 유원지개발관련=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은 오랜시간동안 사업시행자가 계속 바뀌었다. 시장 취임후 2개 관광지 4개 유원지에 대한 민자유치 추진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시행 능력등에 대해 점검해 나가겠다. 이달 말까지 70%까지는 사업부지를 확보해나가겠다.

#제주시 대형사업 피해 관련=시민혈세 낭비된 부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행정구조개편 관련=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준 기회인 만큼, 기회를 선택해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명분으로 전혀 별개인 행정구조개편을 연개시키는 것은 동의 하지 않는다. 점진안이 선택되면 현행유지하면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로 가자는 것입니다.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은 전혀 별개다. 별개의 사안인데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이 돼야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은 도민이 선택할 문제다. 도는 왜곡된 혁신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어느 안이 선택되도 흔들림 없이 제주시정을 이끌겠다.

#무수천 유원지개발관련(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대표법인 코핀코리아의 능력으로 무수천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회사를 바꿀 의향은 없다. 다만 이달 7월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 토지를 전부 매입해 사업추진하는 일밖에는 없다.

[오후 3시 20분-2차 답변]

#용연정자 안전문제 관련=지난 2004년 12월 30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BK21사업단과 '용연 및 한천 자연 비탈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달 31일 완료예정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용연주변 안전성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가출청소년 쉼터관련=남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민자 또는 공공투자를 통해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노인복지대책관련=지난해 노인종합복지대책인 2008년을 목표로 한 사회복지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보장 실현과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도단위 노인인력지원기관인 제주도시니어클럽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전담기구를 두지 못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복지사업의 최고의 역점 사업으로 인식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자체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양지공원 운영관련='장묘문화센터'라는 별도 부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일단 공감이 되지만 양지공원이라는 명칭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뜻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별로도 부대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각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 납골 추세에 따라 내년에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증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추모의식 공간 추가 확보와 공원화 조성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방선문 공원화 계획관련=제주시문화유산심의 소위원회에서 문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제주시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상정, 제주시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이에 따른 우선대, 환선대 보존계획을 수립하겠다.

방선문은 1999년 공원으로 지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방선문 공원화 계획사업은 현재 오등봉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탑동매립지 안전진단 관련=지진해일 발생시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해 지진해일특보 발령후 30분이내 지정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30분 대피계획 수립 지역을 탑동 매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지속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해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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