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행정구조 개편 제주도 주민투표에 따른 제1차 토론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렸다.

한삼인 제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혁신안 찬성대표로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과 오영례 글로벌제주문화연구소장이, 점진안 찬성대표로는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와 박경영 제주시 연동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해 1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계 도시와 겨룰 행정개편 필요"-"제주도민 권리 지킬 것"

혁신안과 점진안 찬성대표들간의 논쟁은 기조연설에서부터 시작됐다.

기조연설에서 고동수 의원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 어떤 도시와도 겨룰만한 행정구조개편이 요구된다"며 혁신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박경영 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혁신안은 말이 두 도시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로, 주민투표일은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점진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제주시 집중화 현상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2개 통합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박경영 위원장은 "도지사 임명을 해서 통합시의 시장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점진안이라면 밀착형 행정이 가능하지만 통합시장은 결국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동수 의원은 "통합시의 시장은 반드시 공무원출신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다"며 "지금의 선거에서 출마된 시장과 같은 임무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경영 위원장은 다시 반론을 통해 "임명직 시장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고 하는데, 결국 어찌됐든 임명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볼 것인데, 자치권 입법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임명제 구청정 이외의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권한 '막연히 막강하지 않는다'-'아주 막강해질 것'

혁신안이 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영례 소장은 "막연히 막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제주도민들의 의식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특별자치도 전략에 보면 도지사의 권한은 서울시장 급이며, 부시장을 3명으로 늘리고, 국회 입법청원권까지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구조개편과 주민들의 조세부담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상근 대표는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조례제정과 조례입안에 대한 벌칙, 과세권이 있는데, 혁신안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주도민의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동수 의원은 "혁신안이 통과되면 읍면사람들이 걱정한다. 세금을 더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방세법에 의하면 군지역이 통합되더라도 조세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안 제주관광 도움"-"시.군자치권 확대가 자치역량 높이는 것"

이어 계속된 상호토론에서 행정구조 개편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고동수 의원은 "4개의 기초단체가 오히려 경쟁을 너무 하다보니 실질적인 관광객은 증가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오히려 단일 광역이 이뤄지면 더 잘 이뤄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동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행정구조도 하나 개편못하면서 무슨 국제자유도시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이번 자치 행정을 잘 개편하면 제주의 경우를 아주 높게 봐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근 대표는 "행정구조 개편이 자치역량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시군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똑같은 옷 입을 필요있나"-"혁신안은 맞지 않는 옷"

토론 말미에 마무리 발언에서 고동수 의원은 "세계각국이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으며,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있는 혁신안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영 위원장은 "지방교부세는 시군이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어지면 당연 없어지는 법적 근거 있다"며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을 강조했다.

오영례 소장은 "역사는 여러번 창조 되지 않으며, 미래는 도민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게 혁신안을 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근 대표는 "마치 국제자유도시가 잘 안되는게 지금의 자치권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잘 생각해 달라"며 "제주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절대 혁신안은 제주의 옷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