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7.27주민투표] 제1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선택! 7.27주민투표] 제1차 주민투표 토론회 요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2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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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7시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1차 주민투표 방송 토론회 요지입니다.>

<토론회 출연자>

사회자 : 한삼인 제주대학교 교수

(혁신안측 토론자)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오영례 글로벌 제주문화연구소장

(점진안측 토론자)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박경영 제주시연동 주민자치위원장


[12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제주도가 행정구조 개편에 대해 제주도지사 발의한 혁신안과 점진안 토론에 대해 관계자들을 모시고 제주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 혁신안측 토론자, 왼쪽 점진안측 토론자입니다.
기조연설, 상호발언,  마무리 발언 등으로 이뤄집니다.
양측 대표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고동수= 제주도민 여러분, 사람은 잘 포장된 길만 갈수 없습니다. 제주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자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도전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이 세계 어떤 도시와도 겨룰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길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점진안이라는 길은 우리가 늘 걸어온 길입니다. 혁신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점진안은 큰 발전과 혁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혁신안은 더 큰 미래의 번영을 안겨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2의 도약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영=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미래를 바꿀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또한 혁신안이란 미래를 택할 것인가. 주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가진 지금까지 해왔던 점진안 중 선택해야 할 운명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은 말이 두 도시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여러분, 주민투표일은 제주도민의 권리를 지키느냐, 권력이 한군데 모이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요.

▲사회자=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
현행 행정체계로는 제주시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거의없다. 그렇기에 2개의 통합시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경영= 지금은 통합시가 될 수 없습니다. 통합시가 아니라 행정시가 맞는 것이다. 통합시의 기능은 예를 들어 수원시같이 임명, 행정 구청장 의외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도지사 임명한 시장은 통합시 시장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도지사가 임명한 시장은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점을 나타낼 것이다.

△ 고동수= 통합시의 시장은 반드시 공무원출신으로 하겠다는게 아니다. 지금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같은 임무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원이나 전주의 행정구처럼 유사한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에게 임명된 임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 박경영= 통합시장이 임명직으로 일반인도 임명이 가능하다지만 일단은 공무원이 통합시장을 할 것아니냐. 결국 자치권, 재정권, 입법권 등이 없는 시장이 될 것이다.  혁신안에 의해 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말해 달라.

△ 오영례=물론 그렇게된다. 그러나 막연히 도지사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제주도민들이 의식수준은 높다. 지금은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다 행사 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 주민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 김상근= 도지사의 권한은 서울시장 급이며 국무회의 참석권한,  국회입법청원권 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오히려 단일 광역이 이뤄지면 더 잘 이뤄지지 않느냐

△김상근=지금 북군에서 성공한 들불축제, 섬문화축제는 실패한 축제이다.

[12일 오후 8시6분 현재]

▲사회자=2번째 사회자 지정 토론하겠다.중앙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한 대책, 확실

히 이끌어낼 방법을 말해 달라.

△고동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행정구조도 하나 개편못하면서 무슨 국제자유도시 이룬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 자치 행정을 잘 개편하면 제주의 경우를 아주 높게 봐줄 것이다.

△김상근= 시군을 폐지하는 것이 자치역량 가름하는 것의 잣대가 될 수 없다.
시군의 자치권을 더 확대하는 것이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구조를 개편해 자치역량을 높여야한다.

△고동수= 풀뿌리 민주주의가 옛날 서양에서 생긴게 아닌가. 완전히 없애겠다는게 아니다. 옛날 옷을 그대로 입을 순 없다.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12일 오후 8시20분 현재]

▲사회자= 지금은 행정주민생활 불편을 얘기해 달라.

△김상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할려면 지금의 행정구조는 동서군을 개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가르는 것은 더 괴리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북군의 끝이 한경면 고산 등인데 거기서 제주시까지 올려면, 남군의 끝인 성산포에서 서귀포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봐라. 혁신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더 넓게 한 것이다.

△고동수= 산남과 산북뿐만이 아니다. 제주의 역사는 이 외에도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현재가 북군과 남군 사이에 서귀포와 제주시가 중간에 끼어 있다. 오히려 통합으로 나간다면 사이에 있는 시민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박경영= 혁신안이 선택되면 우리 미래가 발전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문제는 북제주군이 제주시에 편입되면 40만이 된다. 40만인구를 산북이라고 하는데 지금 생활권이 합쳐져 지역간의 문제와 광역으로서의 지금 인구가 너무 많게 된다.

▲사회자= 제주도 행정의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경영-=  혁신안에서 장점으로 말하는 저비용 고효율은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으면 틀린 말이 된다. 공무원 감축이 안되면 혁신안은 아주 무의미하고 정말 어불성설이 되는 안이 되버린다.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고동수= 용역결과 공무원이 800명 감축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되니깐. 오히려 필연 증가돼 재배치 하면 된다.

△고동수=법률에 보면 나와있다. 필요하면 자료를 주겠다.

△오영례=오히려 혁신안이 통과되면 행정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공무원수 줄지 않는다

▲사회자= 대규모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고동수= 지방행정특징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팽창이다.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 도모해야 한다. 거대 사업을 할 때 4개 시.군이 일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박경영= 원칙적으로 광역시나 도는 나름대로 하부조직에 위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시군을 사업부서로 한다.

△고동수=민주주의 선진국이 과거의 옷을 벗고 계층구조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광역사업 추진은 단체가 하나 일때 효과적으로 잘될 것이다.

△김상근=뉴질랜드 원주민이 많은데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은 다시 옛날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몇몇 나라만 뽑아서 이야기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

▲사회자=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고동수= 세계각국이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수있는 혁신안을 택해야 한느 것이다.

△박경영=지방교부세에 대해 말하겠다. 어차피 교부세는 시군이 통합되고 자치권이없어지면 당연 없어지는 법적 근거 있다. 도민들이, 우리가 불편하다는 걸 인정해 줄

기 를 바란다.

△오영례= 역사는 여러번 창조 되지 않는다. 미래는 도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누가 만들어주는게 아니다. 세계를 낳고 평화로운 제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지방자치의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게 혁신안을 택해야 한다. 그 목마름을 풀수 있는 이번 선거에 참가해달라.

△김상근= 특별자치도 기본방향이나 실천방향 의 성분을 얻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국제자유도시가 잘 안되는게 지금의 자치권 때문인지 다시 생각해 달라. 제주도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절대 혁신안은 제주의 옷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정의 책임이 된다.


▲사회자=도민들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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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05-07-12 21:08:33
베리 굿!!
순발력있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