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관련 공약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7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약실천협의회는 1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지역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지역 공약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천방안을 듣고, 참석위원들이 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약실천협의회는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새 정부 출범과 향후 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제주지역 공약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약실천협의회는 제주지역 인사와 제주 연고의 출향인사를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인사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양대성 도의회 의장, 양성언 교육감, 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홍명표 제주관광협회 회장,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외 인사로는 서울도민회 송삼홍 회장과 송창우 명예회장,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 좌승희 경기개발원장, 신용하 서울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세원 서울대 교수, 강철준 금융연구원 교수,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성추 서울신문 국장, 현천욱 변호사 등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의 제주공약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은 크게 12가지로 분류됐다.

그중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12%) △역외금융센터 설치△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여기에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바다목장 조성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등도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당시 제주방문에서 "홍콩, 싱가폴, 두바이 같은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항 추진계획.

Ⅰ. 제17대 대통령 제주 공약

-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 -
  ▶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보장되는 특별자치의 완성
  ▶ 법인세를 12%로 인하하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기업 제주 진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12%)
  역외금융센터 설치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바다목장 조성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Ⅱ. 제주적 가치의 국가적 활용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산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제주

“홍콩, 싱가폴, 두바이 같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를 만들겠다!”(‘07.10.30 제주방문시)


○ 현재 국가경쟁력 위기상황임.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외형적·양적 성장의 한계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노정

 ※ 현재 주요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이나 심각한 매출부진과 영업이익률 추락은 우리나라 경제의 적신호


 * 1990～20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 일자리(연 4만)가 감소
   반면, 서비스산업에서는 약 640만개 일자리(연 42만)가 증가

○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제 발전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임

   - 글로벌 경쟁력 있는 주력 제조상품 및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 주력 제조상품 세계 순위 : 조선, 메모리, LCD(1위), 자동차 (5위), 철강 (8위)

○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하나, 일시에 개방할 경우 걸음마 단계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생산성 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1/2 수준임
  <국가별 서비스산업의GDP 및 고용비중>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 (%)>
 
○ 따라서 △성장잠재력 △경제기여도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개방 선도지역』지정·관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수준
 (선진국=100, 대한상의 ‘07.12)
 - 미국 등 선진국 대비 67% 수준
 - 중점 육성 분야는
   △의료 △금융 △방송통신 △교육 순

○ 제주는 명실상부하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서 관광, 금융, 교육, 의료 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지역으로서 최적지역임
  - 특별법(‘02년)에 의한 교육의료 개방 등 법제도·인프라 확충 중

 * 추진 7년차 제주국제자유도시  
  -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기 추진 중
  - 총투자 3조 5천억원
  - 핵심사업 완료시 6만2천명 고용효과, 5조7천억원 생산효과 예상

○ 제주를 서비스 산업 선도지역으로 지정·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며,

  - 당선인께서 제주에 △동북아 교육 중심지 육성 △역외금융센터 설치 △크루즈 관광미항 기능 해군기지 건설 △제 2공항 건설을 공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 성공모델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현 정부가 특별자치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은 몰랐다. 특별자치도다운 몇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10.30 제주방문시)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확실한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함. 최단 시간 내에 최소 투자를 통해 가시적이고, 확실한 『MB-Nomics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음

○ 즉 이명박 서울시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청계천”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를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이며,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구상 >

○ 제주는 지정학적 여건, 천혜의 환경과 법제도적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이명박 정부가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지역임
환경조건 :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 등재 (‘07)
법제도·인프라 : 제주국제자유도시(‘02) > 경제자유구역(’04)·기업도시(‘06)

 * 특별법(‘02)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기 추진 중
배후시장 : 제주기점 비행거리 2시간내, 인구 1천만 명 이상 5대 도시·     5백만 명 이상 13개 배후 시장 존재

○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주국제자유도시(free zone)를 만드는 것은 곧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 성공모델로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한계
→ 전국 하향평준화 성장 우려
→  →
이명박 정부 선택과 집중 ·개방과 경쟁
→ 성장모델 제시·상향평준화 성장 촉진


○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제주 전 지역 면세화 △ 법인세 12% 인하 △ 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 당선인께서 밝힌 대한민국의 홍콩, 싱가폴, 두바이와 같은 성공모델로서의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를 만들어야 함

   *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광역경제권 활성화추진단”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Ⅲ. 추진전략


1 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국가정책에서 우선시 되도록 법을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해 중앙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정권교체하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하겠다" (‘07. 10. 30 제주방문시)

□ 필요성
 ○ ‘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여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약속하였으나, 그 구체적 실현은 요원한 실정임

 ○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제자유화 △재정특례 △특별자치도 법적 지위 강화 등 실질적인 『특별자치권 및 경제자율권』이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제주국제특별자유도시 실현 필요
 포르투갈 마데이라
 - 30년전 까지 포르투갈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 ‘76년 특별자치구 지정, 헌법상 지위인정 →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지역으로 변모.
 - 마데이라의 성공 이유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특별자치권」과 국제조약 및 협정 체결권 보장으로 완벽한 자치 시행.  
 -「재정권」보장으로 국세 전액을 자치재원으로 사용하고, 국세세율(30%) 감면권으로 투자유치   도모 →‘대서양의 진주’로 성장
  홍콩
 중국은 행정, 입법시스템 및 별도의 통화 사용 등 헌법을 동해 홍콩에 폭 넓은 자유를 보장
 그 결과 홍콩은 정치적으로 집행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도 10년 전보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피터 챙, 홍콩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07.7.2)
 홍콩반환 10주년, 10% 상회하는 중국경제성장은
 홍콩 6～8% 경제성장 달성 때문이며, 홍콩의 경쟁력은 자유와 법치,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높은 인프라(뉴스메이커 ’07.7)

□ 추진전략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전략을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구상과 연계하여 방향, 수단 등을 발전적으로 강화‧재설계
   - 권한이양 방식 개선 : 개별사무 이양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
   - 규제자유화 추진 : 기존「개별규제」의 일제정비 및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Negative system적 방식으로 개선
   -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조례제정 범위 확대하고, 연방주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단계적 방안 마련

 ○ 근본적인 재정자립 기반 마련
  - ‘08년 제주의 재정 자립도는 25.9%로서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서비스산업 육성에 한계
  - 한시적으로 ｢제주재정자립모델｣ 개발‧시행 →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자립 토대 구축
 “재정자립 없는 특별자치는 무의미하고 권한도 다 줘야 제주다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 당선인 말씀 중(‘05.11월 제주방문시)


2 제주 전 지역 면세화

“제주도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대한민국 유일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만 면세화 했을 때 국내 다른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로 공무원이 신경 쓴다. 지지부진한 것은 지도자가 결단할 수 있는 국제적 지식이나 경제적 기업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07. 10. 30 제주방문시)


□ 필요성
 ○ 현재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경제효과가 미흡
   - 제주를 국제서비스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부족하였다고 판단
 ○ 단순한 관광 활성화의 관점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모델의 핵심 수단으로서 면세지역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제주도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되는 모든 재화·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통세 등 간접세 및 관세를 비과세 또는 사전 면세하는 홍콩과 유사한 진정한 의미의 면세지역 조성

 ○ 단계별 추진전략 검토
   - 유류 등과 같이 실질효과가 크고 관리가 쉬운 품목부터 우선지정 운영하고, 중기적으로 품목확대 추진
   -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 등 병행 추진

  → 궁극적으로 제주전역·전 품목 면세시스템 구축

 프, 코르시카 사례
 · 경제자유구역법(‘97), 투자촉진법(’02) → 섬 전역 경감세율 적용지역
 · 본토와 달리 품목별 부가세 차등세율 적용(석유제품, 생필품, 공연관람료 등)

 러, 칼리닌그라드
 · 면적 1만 5,100㎢, 인구 96만명, 실업률 1.4% (러 전체 7.2%)
 · 관세자유지역(‘96) → 경제특구(’03) → 법인세, 지방세 등 세제해택(05)
 · 공항이용객 11만5천명(‘03)→31만명(’05)→100만명(‘07), 글로벌브랜드 경쟁지로 변모

□ 기대효과
 ○ 적은 세수감소분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국제 투자유인과 기업 활성화를 통한 직접세수 증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성공모델 실현 가능


3 법인세율 인하(12%)

“법인세를 반으로 줄여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07. 10. 30 제주방문시)

□ 필요성
 ○ 세계 각 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감세전쟁 중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 조치 필요

  ※ 제주지역 법인세 납부액(445억원, 전국대비 0.17%)

   * 싱가포르 20% → 18%(’07), 홍콩 17.5% → 12.5%(논의 중) 아일랜드 12.5%, UAE 두바이 0%

□ 추진전략
 ○ 제주지역내에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에 한하여 법인세율 인하 적용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
  - 본사 기준은 임직원 수 기준, 과세대상은 지역내 소득으로 한정
 ○ 기업의 규모별 또는 업종별 차별 없이 모든 법인을 대상

□ 기대효과
 ○ 미미한 세수감소 수준으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기업 친화적 국가 이미지 어필

 ○ 투자증대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전체의 효율 증가
  ※ 지역경제 효과 (2007. 1 한국조세연구원)
   - 純세수감소 146억원/ 생산증가 1,585억원, 부가가치유발 677억원, 고용창출 1,865명(신규 투자효과 제외)

 ○ 법인세 인하와 병행하여 각종 규제철폐, 양질의 고용인프라 확충 등 특별법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도모

4 역외금융센터 설치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도 자체를 역외금융센터로 만들겠다. 서울과 제주를 금융 양대축으로 발전시키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 (‘07. 11. 30 제주방문시)

□ 필 요 성
 ○ 동북아 경제규모 및 위상 증대에 따라 금융서비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동북아는 세계 3위 지역경제권
   * 전 세계 GDP 17%(2040년 26~30%), 한·중·일·대만 외환보유고 규모 세계 1~4위(외환보유고 총 2조 1249억불)

□ 추진전략
 ○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보충·지원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제주금융특구 설치
  - 주요 역외펀드 운용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 시범지역으로 육성, 특정지역에 한정된 국제금융단지 조성


5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제2 제주공항을 건설하여 제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 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 선정을 실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 2010년 착수, 2017년 정도에는 완공 (당선인 공약중에서)

□ 필요성

 ○ 기존 제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하여 추가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소음피해 등으로 확장에 한계 존재
  - 대구, 광주, 청주 등에 비해 여객은 3배정도 많지만, 부지는 1/2 정도로 절대적인 면적 부족

 ○ 지속적인 항공수요의 증가로 2020년에는 현재의 약 2배인 2,067만명 예상
   * 580만(‘90) → 1,080만(’03) → 1,211만(‘06)
 - 신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장 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구체적 검토 필요

 - 대형거점 공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

* 추가 항공수요 증가 예상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세계자연유산 지정, 항공자유화, 지역항공사 설립 등

□ 추진전략
 ○ 2010년 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다각적 실천 방안 강구

 ○ 외국항공사의 제주기점 국내노선 참여를 확대하는 제8 운수의 자유 허용 추진



6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15만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하여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하겠다”
 (당선인 공약중에서)

□ 필요성

 ○ 크루즈항 기능을 수행하는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지가 밀집된 서귀포 산남지역에 15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확보가 필수적임

□ 추진전략

 ○ 해군기지 건설 소요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15만 톤 용량의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군항과 관광항의 복합항구로 개발
Ⅲ.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 제고

◦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은 아름답고 청정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 내적인 삶의 질 향상과 외적인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의 제고

Ⅰ. 크루즈선 기항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

◦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확충

◦ 고부가가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선상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Ⅱ. 국내 크루즈 선사 육성기반 조성

◦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
  선사 선박확보 지원

◦ 외국인 사업자의
  도내 사업여건 개선

□ 기대효과
 ○ 국가차원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도모 및 획기적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7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초등학교때부터 특별예산으로 과외없이 영어교육을 받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가 되도록 한다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육지에서 오게 될 것”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영어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제주도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함”
“도민 자체가 전부 영어를 써야 함. 도청 문서자체를 영어공용으로 갔으면 함. 제주도처럼 특별한 여건을 갖춘 도에서 제대로 해 보자” (‘07. 10. 30 제주방문시)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 조성하여 글로벌 영어 인재 양성하겠다”(당선인 공약중에서)

□ 필요성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와 영어사교육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 해결 필요
   ∙ 초·중·고 유학생 : '01년 26,676명 → '06년 45,431명(1.7배 증가)
   ∙ 교육수지 적자 : '01년 10.6억불 → '06년 44.6억불(4.2배 증가)
□ 추진전략
 ○ 계획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영어 공교육 강화 추진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정주형 “명품 교육도시” 건설
   - 영어 상용 사회 조성을 위한 학교 영어교육 강화 시범지역화

 ○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획기적 교육규제 완화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 영리학교 법인 설립 허용, 교육투자 과실송금 허용 등

 ○ 전도 영어상용화 지역 추진
   -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전 道의 영어교육도시화 추진


8 기      타

“제주 세계자연유산보존센터를 설립, 검은오름용암동굴계 상층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귀중한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 기초를 마련하겠다”
“FTA에 따른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
“제주해역에 맞는 자원관리형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제주산 축산물의 차별화로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2015년 자치도 예상 전력수요 1,500㎿ 전력설비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당선인 공약중에서)

□ 추진전략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사유지 매입, 시설정비 등

 ○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감귤산지유통센터 건립, 경쟁력강화 보조금 보조율 인상, 해상물류비 지원,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 등

 ○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바다목장 조성, 수중체험시설 도입 등

 ○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제주산 축산물 광역 브랜드화,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 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주택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개발 보급 등


Ⅳ. 추진상황

1 광역경제권 관련


 ○ 제주자치도를 별도 권역으로 설정 건의
    * 1. 18(금) 인수위 1차 방문 → 1. 19(토), 20(일) 관계관 회의(건의자료 작성)
      → 1. 21(월) 인수위 방문 설명

 ○ 인수위원회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5+2 광역경제권)” 발표 : 1. 24(목)

 ○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의 비전 등 설명자료 작성
   - 인수위원회 방문 설명(2. 1)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 재설계

 ○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제도개선 방식 개선 모색
    * 총리실 + 인수위 경쟁력강화위원회(규제개혁 T/F) 협의 추진

 ○ 전국적인 규제완화에 대응한 제주 차별화 전략 추진
    * 타 지역 규제개혁 방식(중앙입법, 개별규제)과 차별화

   제주 : 1. 포괄적 권한이양 및 자치도 자율적 규제 완화 추진
            2. Negative 시스템 구축의 선도지역 추진


3 공약사항 및 분야별 정책 관련


 ○ 새 정부에 있어서 제주의 가치와 발전전략 강조
    * 道·한나라당·발전연구원 공동 대응전략 마련 및 인수위 설명

 ○ 공약에 포함된 특별자치도 완성(법인세율 인하, 면세지역화, 역외금융센터),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를 집중 건의 중

    * 당선인 간담회, 인수위 검토, 각 부처 공약 검토 과정 등



Ⅴ. 향후 추진계획


1 총괄 대응체계 구축

 ○ 새 정부 출범 관련 주요 정책부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 경영기획실 + 공약 관련부서 + 기타 새 정부 핵심시책 관련부서
   - 정기 대응전략 회의(매주 토요일), 사안별 전략회의 개최

2 제주지역 공약실천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
   - 제주지역 공약사항을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 20명 내외로 구성 운영(제주지역 + 중앙 인사)

 ○ 기능 및 활동
   - 제주지역 공약사항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
   - 제주지역 공약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역량의 결집
   - 대통령·중앙정부 등 제주공약사항 이행 촉구 및 관철
   - 기타 향후 추진방안 협의 등

3 단계적 대응전략 구상

 ○ 1단계 (인수위 운영기간)
   - 대통령 당선인 제주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에 초점
     * 신규사업 반영 + 기존 제주정책의 지속성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중심으로 제주관련 중앙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추진방식 재설계, 개별 프로젝트 반영 추진 등

 ○ 2단계 (새 정부 출범 초기)
   - 새 정부 정책방향의 안정기 및 재조정 시점에서 제주의 정책 방향 사전 준비

   - 주요 대응 사업(예시) ※ 각 사업별 역할분담 체계 명확화
  ∙ 특별자치도 추진 : 경제특례 중심 제도개선 추진
  ∙ 영어 상용화 시스템 구축
      * 공직부문 + 영어 공교육 + 교육산업적 측면 등 분야별 정책 발굴‧시행
  ∙ 광역경제권 정책 관련
      * 기존 4+1 핵심산업 추진기반 강화, 공‧항만 인프라 확충, 타 경제권과의 연계사업 발굴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