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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선 교육감, 그 의미는?
주민 직선 교육감, 그 의미는?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2.1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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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성언 교육감 취임, 교육자치시대 의미와 과제

첫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한 제13대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11일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12대 제주도교육감에 이어 제주도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제13대 제주도교육감에도 선출된 양성언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교육자치시대를 열게 된 제주교육사회는 이제 양성언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정책에 그 향방을 결정하게 됐다.

교육자치시대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교육감 직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온 도민의 눈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 첫 주민 직선 '양성언 교육감'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간선제인 제12대 교육감에 이어 직선제인 제13대 교육감에도 잇따라 선출됨으로써 '검증된 교육감'임을 입증했다.

그는 선거기간 '깨끗한 힘, 교육의 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주교육 수장으로서 검증된 인물임을 내세우며 교육감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그가 내세운 선거공약은 ▲교실수업방법 획기적 개선 ▲살아있는 영어교육 활성화 ▲맞춤식 진로.진학 정보시스템 운영 ▲좋은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지역 및 도농간 교육불균형 해소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의 질 향상 ▲좋은 교풍 세우기 운동 전개 ▲학생 중심의 방과 후학교 운영 활성화 ▲장애학생의 학업 능력에 따른 탄력적 학제 운영 ▲제주정체성 살리기 교육 전개 등이다.

이로써 첫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양 당선자가 앞으로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종전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일지 온 제주도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13대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에는 2010년 6월말로 제한된다. 차기 선거는 2010년 5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 교육자치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는 종전까지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

특히 이번 교육감은 교육 예산 및 인사 집행 등 법으로 보장된 권한만 17가지다. 또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6800여 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립 학교장, 지역교육장 임명권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초·중·고교생 10만1000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학교 설립과 폐지도 책임진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거듭 태어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교육의 힘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등 추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주민 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의 의미가 남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양성언 교육감, 임기 내 무엇을 하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의 시대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러한 때에 제주의 경쟁력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라고 인재양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양 교육감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새 정부의 '자율과 실용의 시대'에서는 교육의 방향과 역할, 학교 지원 체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되는 등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고 '자율'과 '책무'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공약사항을 4대 영역으로 나눠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을 육성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현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를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제주교육 실현을 내세웠다.

특히 학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양 교육감은 "독서.논술교육과 외국어 교육, 과학.정보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임기 내에는 실력 최고의 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보다 얼마나 실천이 되고, 제주자치교육사회에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채점하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 지 지켜보고, 제주교육행정이 곧 우리 가족의 교육을 좌우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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