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후퇴, 혁신안 반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후퇴, 혁신안 반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1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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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대 준비위, 11일 시청앞서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투표에 부쳐지는 2개안 중 하나인 혁신안 반대를 알리는 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를 가졌다.

이날 도민연대 준비위는 혁신안 반대 거리연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혁신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체 제작된 선전물 배포등의 행사를 가졌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거리연설에서 "혁신안은 4개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를 없애고, 임명제 시장제의 2개 통합시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안으로,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제주도가 제시한 점진안에 대해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안으로 부적절하다"며 "결국 혁신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은 시.군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며 "법 인격 자치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서귀포시.북군.남군을 폐지하고 단지 행정구역으로만 존재시키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또 "내년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다르게 제주도는 오로지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제한의 소지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오히려 "진정한 혁신안이라면 자치권력을 좀더 주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민연대 준비위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한 속에서도 생활권역에 따라 행정구역만을 개편할 수 있지 않느냐"는 대안을 던졌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고 하면 대신, 읍.면.동에 기초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투표인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호소했고 "끝까지 혁신안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리높였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12일 서귀포 동명백화점 앞에서, 14일 한림매일시장사거리 일대 등에서 혁신안 반대 제주투어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2일까지 제주를 돌며 계속해서 혁신안 반대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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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5-07-12 11:01:27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투표를 하지말고 무효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생각하면 안되는 일일 것이다.
우리도의 정책결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전국 최초로 7. 27일 제주도의 정책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휴일로 결정이 되단다.
이런 마당에 투표율이 떨어져서 무효화 되었을 경우 정부와 전 국민이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네 일의 정책결정도 못하는 무식한 도민들이라 비웃을 것이다.
각 시군에서는 투표를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주도의 장래를 생각하면 투표만은 해야 할 것이다.
투표로서 우리의 힘을 정정당당히 보이면 될 것이 아닌가????